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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정보지


많은 제대군인은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역 초기에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거나 무작정 도전해서 실패를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창업 관련 법률문제 시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청대상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지)청에서 지원·결정된 사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


혜택내용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률상담지원


신청방법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지부·출장소·지소)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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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