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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정보지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원인 제공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자


혜택내용


의료비, 생활요양수당, 유족조의금, 장의비, 재산피해보상비 지급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환경오염피해구제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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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