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정책의 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분야는 주거정책입니다. 주로 사회초년생, 대학생, 독신자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선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은 택지지구를 활용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주택은 독신자형, 셰어형, 신혼부부형 3가지로 구성되는데, 규모는 45m² 이하다. 거주기간은 6년. 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1인에서 2인이 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노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성남 위례 공공실버주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시설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도모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터치 SOS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위급 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합니다. U-안심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전용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가입하면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서울시의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신변 보호가 필요한 1인 가구 여성이나 학생이 알아두면 유용하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습니다. 여성과 학생이 늦은 시간 집 앞까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입니다. 여성으로 구성된 스카우트는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됩니다.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입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 위치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여성·가족 분야’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책 마련
정부의 정책은 다인가구(3~4인) 위주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대상이 다인가구에서 1인 가구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근로장려금(EITC,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도 1인 가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만혼 현상을 해결하는 정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임신과 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며,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야흐로 혼술, 혼밥처럼 혼자서 문화부터 주거까지 생활 전반을 혼자서 하는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두고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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