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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4월 말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남북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는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해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해 국제사회 지지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사진=지난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이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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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10명의 특사단은 3월 5일 오후 특별기편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개최


정 실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4월 말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특사가 왔을 때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편리한 시기인 4월 말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판문점 ‘평화의 집’이 남측 구역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며, 그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며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측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사진=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와 환담하고 있다.│ⓒ청와대)


트럼프 대통령, “매우 긍정적” 평가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안을 한 뒤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친서와 특사도 교환했는데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6일(현지 시각) “북한이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며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중국의 지원이 북한을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 성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6일 ‘한국 대통령 특사 대표단 방북 결과’에 대한 담화에서 “중국은 한국 대통령 특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거둔 긍정적인 결과에 주목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CNN은 3월 7일 “북한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선언한 만큼 깜짝 놀랄만한 발 표”라며 “이번 발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해빙의 계기로 활용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AFP는 유엔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스테판 듀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번 대화에 확실히 고무됐다”면서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이 남북 정상회담을 반기며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 대화 진전을 위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