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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을 모색하다

4월 말, 판문점 평회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를 앞두고 3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발언에는 기대감과 책임감이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4~5월이 한반도 평화체제 기회 마련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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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한반도 운명의 변곡점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온 정의용 실장은 3월 8일 곧바로 미국행 특별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정 실장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그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도 본격 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 실장은 “대한민국, 미국,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라는 소식에 대해 “5월 회동이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3월 11일 귀국한 후 다음 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접견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정 실장은 유난히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데탕트 무드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정 실장은 시 주석에게 방북·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한국의 외교 기술 결과


외신들은 대체로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샀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한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 스위스 제네바, 중국 베이징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사단이 주변국을 방문하는 동안 정부는 4월 말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3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 조정실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조직했습니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합니다.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담당합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