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 언론지수'에서 한국은 43위로 이전에 비해 언론환경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은 정부 정책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제 누구든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유롭게 정부 정책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꼭 챙겨야 봐야 할 정책 뉴스를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상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전문대학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립 지원
국내 전문대학 8곳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이들은 장학금 지원과 기숙사 우선 배정, 취업 우선 지원 등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0
| 보청기, 의치 등 의료기기 사용 주의법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 등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사용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청기는 개개인의 청력과 귀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공명영상(MRI) 검사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착용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이나 땀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청기를 빼는 것이 좋고, 뺀 보청기는 제습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과 후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노인들은 치조골이 부족해 임플란트 이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다면 시술 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술 이후에는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을 일주일 동안 삼가야 합니다. 또 시술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아야 하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강소화기기과 043-719-4552
| 식품·외식 분야 청년 인턴십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인턴십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턴십이 실제 취업과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턴 기간은 최소 6주부터 최대 6개월이며 인턴 급여는 약 160만 원입니다. 인턴 급여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정책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1
(사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누리집)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열려
국민이 자유롭게 찾아가 공무원, 전문가와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공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열린소통포럼에 제안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과 연계해 인터넷으로 생방송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댓글 참여, 토론 결과 공유 등도 가능합니다.
정책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2-2100-3460
| 식·의약품 구입·섭취 때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품 구매 요령과 섭취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책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1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의 75% 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지원금 신청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책 문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 02-2670-0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