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죽어간 예술가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융성하려면 적어도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꿈을 꾸던 누구나 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취지로 예술가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 대상이 만화가와 웹툰 작가로까지 확대되고, 신청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원로 예술인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소속사의 노예 계약을 막는 등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11개 분야의 지침 마련과 더불어 법적 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예술활동 증명이 쉬워져 많은 예술가들이 쉽게 신청 가능해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위 위해 필요했던 ‘예술활동 증명’이 쉬워졌습니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과정에서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던 ‘저작권(혹은 저작 인접권)’은 예술활동 증명 요건에서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예술인이나 원로 예술인 등 법적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습니다. 예술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화가나 웹툰 작가들도 간단한 실적 증명 과정을 거쳐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 행위 심사 지침 마련했어요
대중음악,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일부 티켓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최소 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으로 계약하거나 출연료 미지급으로 여러가지 불공정 행위가 들어있지요. 이렇게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이 그것입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신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영화 · 연극 · 뮤지컬 · 방송실연 분야의 경우 각 협회 · 단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영화, 연극, 뮤지컬, 발송실연 분야의 경우 각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기관을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과정을 거쳐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이들은 그동안 법적인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기간과 창작활동 제약, 많은 소송비용이 걸림돌이었죠. 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과 예술인에대한 소송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 공단이 대행함에 따라 공단 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소득 260만원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월소득 260만원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비용과 무료법률 서비스로 예술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적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 분야별로 ‘저작권 · 계약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르별·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각 예술대학 등과 협의해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예술대학 및 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술가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셨나요? 이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많은 무명의 예술가들이 조금더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