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감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정책정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도시개발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도시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시외곽에서 개발된 신시가지는 도시주변의 녹지를 감소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4개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정비사업인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해외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도 소개합니다. 


도시재생


옛 전남도청(현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은 광주의 상징이자 심장부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상권(商圈)도 으뜸이었던 곳이 옛 전남도청 주변입니다. 하지만 상무지구 형성에 이어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뒤 활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도청이 떠난 뒤 잃은 것은 유동 인구와 상권이요, 남은 것은 서생원(鼠生員)뿐"이라는 뼈있는 농담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도시재생

<'호남의 명동'인 광주 충장로, 2002년과 2013년> 


전남도청이 자리했던 광주 동구가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동구를 비롯한 서울 종로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남구,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전남 춘안시, 부산 동구, 충북 청주시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이란 무엇이고,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자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위 표를 보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쇠퇴한 철강도시를 문화 및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든 영국 셰필드(Sheffield)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배경 : 도시의 경제기반이었던 제조업 및 철강업이 쇠퇴하자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 발생

추진 과정 
1. 종합적인 도심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추진기구인 셰필드원 (독립 민간법인) 결성
2. 경제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셰필드 대학들과 첨단중소기업을 연계한 Sheaf Valley 조성
3. 도심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 도심부 소매상점 재정비, 교통수단 발굴 및 공공공간 정비 등 사업추진

추진 결과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통해 고용률 증대, 도심내 거주인구 증가 등의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도시재생사업 후 2년 만에 고용률 증가(11.5%), 임대료 상승(42.9%), 도심 내 거주인구 증가 (16.4%)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곳을 살펴볼게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곳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86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 곳이 최종 선정됐답니다. 


도시재생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근린형 도시재생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 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 규모),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등 11곳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근린형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도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쇠퇴한 경제기반 구조를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입니다.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역세권·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을 지자체와 주민이 발굴하도록 돕습니다. 


-근린형 도시재생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단위로 임대주택 및 기초생활형 인프라 공급과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설, 주민 주도의 맞춤형·점진적 개발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입니다.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9월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사업은 2017년까지 4년간 진행됩니다.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5천만~2억원)와 사업비(60억 ~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올해는 계획수립비 전액(13 억1천만원)과 사업비의 20퍼센트(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친 뒤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예산



국토교통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4개 시·구 중 3분의 2(96개), 즉 국내의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해요. 영국 셰필드(Sheffield)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례와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의 근린형 도시재생사례 연구를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잘 적용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