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제도, 여성을 위한 제도, 교육·문화제도 등 제도들을 잘 들여다보면 돈이 되는 정보가 널렸답니다. :) 그래서 오늘은 201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서 핵심만 콕 꼬집어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정책에서 돈 되는 정보 핵심2. 선택진료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
(사례.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면서 검사, 치료 등을 받고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올 하반기부터 는 17만원이 줄어 약 34만원만 부담)
3. 1년에 4 차례 접종해야 했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부터 무료로 가능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생후 15개월 안에 4차례 접종해야 하는데 50만~60만원의 비용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죠. 앞으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무료백신이 올 1월부터 B형 간염과 일본 뇌염, 수두 등 어린이 예방접종 13종 으로 확대되었어요.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시기 및 문의처 |
65세 이상 대부분 어르신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 6,800원, 부부수급자 15만 4,900원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20만원, 부부수급자 4만~32만 |
2014.07 044-202-362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감소 |
진료항목별 산정비율 20~100% |
진료항목별 산정비율 15~50%로 축소 |
2014.08 044-202-247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
전액 본인부담으로 실시 (4회 접종, 회당 12만~15만원)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해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접종 가능 |
2014.05 043-719-683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2014년 75세 이상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예정 |
2014.07 044-202-2738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6인실이상만 전액 건강보험 적용 -1~5인실은 기본입원료만 건강보험적용, 그 외에는 상급병실차액으로 전액 환자부담 |
4·5인실 입원료 전액건강보험 적용(4·5인실 비급여 병실료 폐지) |
2014.09 044-202-274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32만 7천명 (소득하위 63%) 9만 7천원 지원 |
36만 4천명(소득하위 70%수준) 20만원 지원으로 확대 |
2014.07 044-202-3323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
<신설>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개인·집단상담, 수련활동, 대안활동 서비스 등 제공 |
2014.07 (예정) 02-2100-6302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고용노동 정책에서 돈 되는 정보 핵심
1. 임신기간 중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
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
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
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들의 근로여건도 나아집니다.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는데요. 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하게 됩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도 향상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면 오는 9월부터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시기 및 문의처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신설>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014.09.25 044-202-7473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확대 |
출산전후 휴가 90일 |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
2014.07.01 044-202-7473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축소 |
체납한 첫째 달은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 시마다 1.2% 추가 징수(한도 36개월, 43.2%) |
체납한 첫째 달은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 시마다 1% 추가 징수(한도 9%) |
2014.09.25 044-202-735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무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2014.09.19 044-202-7576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교육·문화생활 정책에서 돈 되는 정보 핵심
1. 고금리 학자금 대출, 2.9% 저금리로 전환 가능
7월 1일부터 2009학년도 2학기 이전 6∼7%대 였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현재 2.9%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전환대출'은 올해 7월부터 가능해졌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2015년 5월 13일 까지). 전환대출 대상은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 이전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입니다.
2. 도서정가제 강화
올해 11월부터 모든 종이책과 전자책의 할인율이 최대 15%로 줄어듭니다. 다만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는데요. 일부 출판사는 도서정가제에 맞춰 책값을 낮출 계획입니다.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시기 및 문의처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이요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용 허락 필요 |
국가·지자체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2012.07.01 044-203-248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 전문체육시설 |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2014.05 044-203-313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출판문화 융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확대시행 |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 제외)적용 -18개월 미만 도서(신간)적용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구매도서는 미적용 -정가의 10%이내 간접할인 제공가능 |
모든도서 적용 -신간 및 구간(18개월 경과 도서) 적용 -사회복지 시설 구매도서만 미적용 -정가의 15%이내 가격할인 제공 가능 |
2014.11 044-203-324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
지금까지 2014 달라지는 하반기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돈이 되는 정보가 정말 많죠. 굳이 비용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을 알아둔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척, 이웃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출처 : Sanofi Pasteur, AstridWestvang ,UBC Libr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