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대책 5가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라는 슬로건과 함께 규제시스템 개혁, 현장건의, 손톱 및 가시 과제 추진상황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날 1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8월 말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때 제안된 과제들을 점검해 보니 규제에 묶인 과제들이 남아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규제 정책을 예로 들면서 다른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더뎌 위기감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래서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ㆍ건축ㆍ농업ㆍ인터넷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도시ㆍ건축 칸막이-복합ㆍ덩어리 규제 혁신

가장 먼저 규제 혁신에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도시와 건축물에 관련된 규제였습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도시 규제 혁신을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규제 혁신으로 인해 연간 5조7천억원, 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소극장협회의 정대경 이사장은 규제개선에서 주민센터나 대학교, 도서관 등 주변에 문화시설을 설치도록 허용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했으며 또한 창고나 페철도역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개조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정면 대표는 건축 심의를 위해 답변을 만들었는데 한 달 뒤에 다른 분이 와서, 혹은 같은 분이 찾아와 다른 말을 해서 심의를 여섯번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건축심의에 대한 규제완화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세대산전'의 이홍근 대표는 농장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건폐율 20% 규제 때문에 땅은 공장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 13일 총리 주재 규제개혁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올해 11월 이후 증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건폐율 완화로 공장을 증설하면 기존 수출물량의 10배 수출에 90명 신규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26억원을 투자해서 90명의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정부차원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관계자들이 고양시 현장을 방문했더니 실제로 농림지로서 가치가 없어서 국토부에서 곧바로 수용하여 빨리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IT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규제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개혁에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또한 발표됐는데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한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가 개선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회원가입, 결제, 상품선택 등 단계 규제를 정비해서 2017년에는 연간 온라인 쇼핑 수출액이 3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영수증 도입과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해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3G를 LTE로 활용하도록 하여 향후 5년간 8천억원 이상의 투자유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KG이니시스 고규영 대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온ㆍ오프라인 모두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전문화ㆍ규모화와 들녘경영체 지원 상한 확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업의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편인데요.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방화와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규제지수와 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보고서를 보고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지방규제 10%를 감축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민원인의 하소연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규제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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