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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정책 개선


고용불안과 높아져가는 실업률은 이제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년층의 고용불안 역시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민생경제 해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미쳐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적재적소에 마련해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장년층 고용안정대책으로는 평생 경력개발, 관리,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총 4단계로 나눈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있는데요. 어떤 바안이 마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50대 초 노후설계 돕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마련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입니다. 본격적인 퇴직걱정이 시작되는 50대에 진입할 때 개인의 경력을 진단하고 노후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답니다.


장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고용대책 추진


재직 단계에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60세 이상의 정년제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도입은 되었지만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과거 2년에 한해 최고 연 840만원을 지원하던 금액이 1,08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단계별 정책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현재 28개인 중장년일자리센터를 2015년 33개로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지원사업을 늘릴 예정입니다. 창업 전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와 경고등 표시,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진단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리게 됩니다.


2013 자영업자 소득 성비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를 결합한 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완화, 파산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유망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과 컨설팅, 자금에 대한 종합 지원도 있을 예정이랍니다. 또한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권유형별 권리금 분포 현황


오랜기간 공들여 사업을 일구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경우가 많았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범위가 확대되며, 전에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서울 기준)의 규모가 4억원을 초과할 때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가 개선되어 이제는 환산보증금 규모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앞으로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해 억울하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구제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습니다. 


앞으로는 권리금 분쟁 해결도 손쉬워질 예정인데요. 전국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금 분쟁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된 탓에 자주 발생하던 분쟁을 즉시 조정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사회에 맞추어 제도도 이처럼 함께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난 뿐 아니라 오랜 경제활동을 위한 장년층의 취업활동과 은퇴 후 설계 등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마련이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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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