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말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가 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제1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Q&A로 알아볼게요!
Q1 공무원연금 개혁, 왜 해야 하나?
A 기여(기여금+부담금)에 비해 높은 연금 구조, 고령화 현상 등과 맞물려 재정부족액 급증때문 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본인이 매달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의 7%)과 정부가 동일 비율로 내는 부담금(보수예산의 7%)을 바탕으로 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제공하는 구조 입니다.
그러나 지급받게 되는 연금 수준이 기여금과 부담금의 합계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간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수익비(급여액 현가 / 비용부담액 현가)는 1990년대 임용자는 3~4배, 2000년대 이후 임용자는 2~3배에 해당됩니다.
재정수지 불균형 구조와 함께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여 기여금과 부담금 수입만으로는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부족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 보전액이 2014년 2조5천억원(국민 1인당 약5만원), 2025년 약 10조원(국민 1인당 약 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연금액 수준(30년 가입시)은 공무원연금 219만원, 국민연금 122만원 입니다.
Q2 내가 낸 기여금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재정이 적자라고 하는가?
A 근본 원인은 낮은 비용부담, 평균수명 연장 등에 기인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적금으로 붓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개인연금 방식과는 달리 재직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현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후배 세대가 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간 부양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과거 세대와 정부의 비용부담이 매우 낮았으며,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급증하고 수급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연장되었기 때문 입니다.
Q3 과거 정부가 연금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갚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A 2001년 이후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금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일부단체 주장에 따른 정부의 연금기금 사용 현황입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연금적자액 총 14조7천억원을 부담하였고 앞으로도 연금기금 부당사용액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연금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③은 보전금제도 도입 전 수지적자를 법에 따라 기금에서 정당하게 집행한 사안입니다. ④는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에서 충당했으며 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이 아닙니다.
Q4 연금공단의 투자 실패로 정부보전금이 발생한 것 아닌가?
A 공단 창단 이후 32년간 연평균 11퍼센트 수익률을 실현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고령화로 인한 계속적인 수급자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기금운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공단 기금 수익률은 같은 기간 정기예금금리 7.3퍼센트, 3년 만기 국고채 8.6퍼센트보다 우수합니다.
Q5 정부보전금은 외국에 비해 낮은 비용부담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A 선진국과 정보부담률만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GDP, 부양률, 조세부담률 및 노후보장체계 등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정부부담률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보부담률 인상은 바로 국민 조세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Q&A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점도, 새롭게 알게된 진실도 있을것이라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