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날, 고향갈 준비는 하셨나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설에 맞춘 민생안정 대책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농축수산물 물량 공급확대, 직거래 장터 활성화도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부랍니다. 물가 안정 외에 어떤 민생안정 대책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민생안정대책 1 -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2월 9일부터 1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과 분할 납부 지원이 추진 됩니다. 명절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어 풍요로운 설 보낼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해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연 2.5%의 저금리로 1000만 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 드립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설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을,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 공급이 확대됩니다. 49곳의 전통시장은 한 곳당 1억 원 이내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전통시장과 활발한 자매결연을 맺어 ‘1기관·1시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12 곳에서 14 곳으로 확대하고 명절 특수기간동안에도 상품권을 배송합니다.
■ 민생안정대책 2 - 안전 대응체계 강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설 연휴 기간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피해가 큰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형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며, 한파 특보 시 한파대책종합상황실도24시간 가동됩니다.
초고층건물과 전통시장 등 306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이 나서, 대형마트·역·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교통 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나 여객선 소방·구명·항해설비, 승선자 관리도 점검 대상입니다.
설 연휴 중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문의 안내는 전화(☎119, ☎129)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생안정대책 3 -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 점검을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판매 가격,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현황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를 단속 합니다.
택배 서비스, 온라인 상품권, 설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상품과 해외 구매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가 담당합니다.
■ 민생안정대책 4 -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편을 늘려 열차는 12.9% 항공기는 5.4%, 고속버스는 36.2%, 연안여객선은 18.5%가 기존대비 증편 운행됩니다. 지·정체 예상구간은 우회도로 유도을 통해 교통량 분산에 힘쓰고,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해 정체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 민생안정대책 5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이 설 연휴에는 기존 2끼에서 3끼로 제공됩니다. 무료 진료소는 정상 운영하고, 결식 우려 아동은 연휴 중에도 급식을 제공합니다. 설 연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이나 긴급 위기 지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새 학기에 맞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사 확충과 학자금 대출 금리 2.9% 유지로 부담을 덜 예정입니다. 등록금도 기존 48%에서 50%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지원합니다.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112만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 발급 됩니다. 설 연휴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관람 및 국립국악원 등 설 공연 객석 나눔 행사도 있습니다.
■ 설 연휴 기간, 알아둬야 할 긴급 전화번호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되지만 혹시 설 연휴 동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사고, 교통 외에도 여러 상황에 대비한 안내요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민생안정 대책들을 살펴보면서 2015 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알아둬야 할 긴급전화는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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