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가 316개 전 공공기관 연내 도입 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부문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중·장년층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취업 기회는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이 2007년부터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근무연한을 늘리면서도 연평균 8.4%씩 신규 채용을 이어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본보기와 달리 임금피크제의 본질을 오해한 채 노사가 평행선을 걷는 기업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큰 구실을 할 뿐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기성세대(중·장년)와 미래 세대(청년)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합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미도입 사업장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커서 청년층 신규 채용도 많습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2014년 임금 결정 현황조사 대상 사업장 9034개소 대상)’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달했지만, 도입 사업장은 16.1%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업장별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 효과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3일 노사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결정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 꼽히는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연장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224명의 직원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월 17일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건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 316개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민간부문의 경우엔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6개 선도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51개소를 중심으로 한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8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입을 지연하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 점검을 위한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도 가동해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도입 상황을 파악 하는 한편,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키로 했습니다.
7월 말 현재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하지만,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0개소가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해 내년부터 2년간 청년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민간부문에선 8월 11일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연간 1000개 이상 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것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임기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올해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노동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야말로 노사 모두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아연 제련 업체입니다. 1974년 설립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로 비철금속 100여만 톤을 생산, 세계 자 원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려아연에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염두에 둔 목표였습니다. 업종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며 얻은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2007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57세로 늘렸고, 2011년엔 57세에서 58세로, 2013년엔 58세에서 60세로 지속해서 연장했습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자체적인 필요성을 느껴 노사 합의로 자연스럽게 보완한 것입니다. 임금감액률에도 신경 썼습니다. 생산성 감소에 따라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기존 임금을 과하게 깎으며 시행하는 정년 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제 몫을 해내는 근로자의 의욕만 꺾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 적용 첫해부터 56세까지는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57세에 10%, 58세에 추가로 10%를 감액한 뒤 59세, 60세엔 다시 동결했습니다. 감액률을 결정할 땐 물가도 고려했습니다.
이 같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예전과 거의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역에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의 정년은 만 60세지만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3~4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이들에게 하나의 공장을 주고 직접 이끌어가도록 시범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한 임금과 회사 수익 일부를 재투자하면 신규 채용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는 수익에서 3000억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고려아연은 연평균 8.4%씩 신규 채용을 합니다. 해마다 평균 9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고 공장을 계속 지어가면서 기존 인력과 더불어 성장 중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중·장년층 고용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감정책 더 보기
경험 기술서 보고 채용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NCS)
이야기 콘텐츠 산업, 2020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