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읍, 면 마을을 연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서비스가 2년 6개월 만에 활성화됩니다. 행정과 민, 형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 포함될 정도로 유용한 '국민행복카드' 서비스는 카드 한 장으로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두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A 씨는 10개월 전 점포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교체했는데 그 이후에도 기존 단말기 업체에서 매월 1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기존 단말기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과 사유를 물었으나 업체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A 씨의 법적 권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안내하는 한편 직접 업체에 항의해 전액(10만 원) 환불조치를 완료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마을변호사 서비스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읍·면 지역 주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5일 도입해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팩 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1년 5개월 만인 2014년 11월 1412개 모든 읍·면에 변호사가 배정됐으며, 1500명의 변호사가 법률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상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 평균 상담 건수가 50건을 기록했습니다. *문의 : 법무부(www.moj.go.kr)
▧ 임신·출산 지원, 국민행복카드 서비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매번 새로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행복카드 한 장만 갖고도 다양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해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 카드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당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BC카드와 롯데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고도 국민행복카드에 유아 학비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전 고운맘카드)을 원하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 및 임신확인서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을 보완하고 확장해 국민 모두 걱정 없는 생활을 영위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