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조들호(박신양) 변호사라면 사회 정의를 위해 이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것만 같은데, 실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싶어 대형 로펌행을 마다하고 1인 변호사 사무실을 낸 마을변호사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1조 1항에 보면 변호사는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격식만 차리기보다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제 꿈입니다."
▩ 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우리나라 2만 번째 변호사인 박선영 변호사. 그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무변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초월읍과 충남 계룡시 엄사면을 맡아 주민들의 법률적 문제를 들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년 차의 아직 새내기라고 말하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서글서글함과 힘찬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해당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온라인으로 마을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돼 2014년 11월 무변촌인 1412개 지역에 배정됐으며, 현재 약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마을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묻자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일상적인 일을 법률적 전문 용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편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의뢰인들과 통화할 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로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2014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그는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이 무변촌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공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박 변호사는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보통 개인 사무실에서 전화 업무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경우 일주일에 3~4건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보통 경기 광주시에서 의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마을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전국 마을변호사가 마을 주민들과 상담한 건수는 3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무변촌 주민들에게 큰 힘을 드립니다
의뢰 내용은 산사태로 집을 잃게 된 문제, 폭행, 아동학대, 교통사고, 임대차 문제, 명도 소송 등 다양합니다. 그는 의뢰가 들어오면 최대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마을변호사를 하면 가슴 찡한 일도, 뿌듯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던 어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장애인단체 과장의 말에 속아 평생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우선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과장은 그 명의를 가져갔고, 이후 의뢰인은 집도 잃고 기초생활수급도 끊겨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람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온 의뢰인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입니다. "언젠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30분 정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변호사가 정말 날 위해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생각하니 그 자체로 감격스러웠대요. 그 이야길 듣곤 보람도 느꼈지만 사명감이 더 들었죠."
또 그는 "지역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이 지역주민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며 "마을변호사 활동도 지역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를 함께 하며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변호사 혹은 법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변호사가 아주 쉬운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가 더욱 활성화돼 더 많은 분들이 법률적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도 행복해지고요."
우리 마을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읍 · 면사무소에 가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비치돼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로 연락하면 담당자가 해당 마을변호사를 알려줍니다.
3 마을변호사 홍보 누리집(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도 직접 우리 마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각자 나름의 고민이 있지만, 변호사가 없는 마을 무변촌 주민들은 상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수화기를 들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을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무변촌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