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대형 사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제조·서비스업 :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위험성 평가 참여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공단·민간 대행 기관의 감독·점검·기술 지원 사업장 중 자금 지원 요청 사업장
⊙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사업주
※단 10인 미만(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사업장은 70% 보조
⊙ 제조·서비스업 : 작업환경 개선시설 등 구입비용 지원
⊙ 건설업 :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해체비용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산업안전과 044-202-7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