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17년 세계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조사 대상 183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 16.8% 감소했다지만 우리는 아직 주목 국가인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부추기는 주변 요인부터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켜줌인’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단장 강지원 변호사(현 푸르메재단 이사장)의 말입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스페이스에서 열린 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출범식에서 단장으로 위촉되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는 소중한 청소년에게 특히 더 나쁜 영향을 끼쳐 시민들이 힘을 합해 자살유해 정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켜줌인’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찾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 대학생, 직장인, IT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켜줌인’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정보 등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관찰해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유해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해요.
지난해 활동했던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은 총 2만 3763건의 자살유해정보를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그중 1만 4640건이 삭제 처리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1만 3470건), 포털사이트(5091건), SNS(3791건) 순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내용으로는 자살조장(1만 4006건, 58.9%), 자살방법 안내(4081건, 17.2%), 동반자살 모집(2505건, 10.5%), 사진·동영상(2231건, 9.4%), 자살도구 판매(940건, 4.0%)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던 친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을 갖고 있는 모니터링단원 정선경(가명·대학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많은 유해 정보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성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했어요. 인터넷 유해 정보의 근절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지속적인 홍보 확대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유해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방조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는 것으로 성립되는데요. 구체적 사례로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등의 자살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신고는 중앙자살예방센터(☎02-2203-0053) 또는 경찰청(☎112)으로 문의하세요.
▲자살할지도 모를 친구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엽서 쓰기
▲온라인으로 보내는 에어키스
▲편지를 보내는 우체통
▲함께 만드는 괜찮니
▲내가 만드는 괜찮니
▲마음이 아플 때
더불어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듣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 연령대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년 반여 기간 동안 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노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듣말(보고 듣고 말하기)’을 개발했습니다.
▲도입(자살의 현황 및 심각성)
▲보기(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 보기)
▲듣기(실제 자살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 듣기)
▲말하기(안전 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 의뢰)
▲역할극 및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