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I-코리아 4.0
산업 전반 지능화 혁신, 128조 원 경제 효과 기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30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사진=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1월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능화 혁신으로 산업·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체질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사람’이지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 성장 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과 연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도록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며 주요 산업별로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야별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혁신모험펀드 10조 원이 조성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유망 품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그 비율을 2016년 12%에서 2022년 1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공장 확대로 제조업 재도약 지원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산업·사회 전반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지능화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지요.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 정보 전자교류를 전국으로 확대해 환자가 검사 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 내시경 개발 등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추진해 국민 건강수명이 3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은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하고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을 상용화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지요.
이동체 분야에서는 연내에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 원천기술과 차세대 플랫폼이 개발·공급됩니다.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등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한편 화성 K-City와 같은 도로환경 테스트베드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드론 선도 기술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 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 등이 추진되고 2022년 자율선박 최초 운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영역은 신산업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의 제도 개선과 스마트그리드 전국화를 도모합니다.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의 기술도 개발합니다.
금융·물류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합니다. 2017년 208개의 핀테크 업체를 2022년 400개로 확대해 시장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물류센터,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 등을 도입·확산해 지능형 물류 혁신이 선도될 방침입니다.
농수산업에서는 스마트팜·양식장 고도화, 파종·수확 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보급이 추진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5대 채소와 양식 수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회문제 분야에도 지능화 혁신이 도입됩니다. 사회·공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 동력의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될 방침입니. 가전·조명기기 등 원격제어 수준에 그치던 스마트홈은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으로 고도화됩니다.
교통 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에 교통체계 스마트화 확대, 지능형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에서는 간병·간호로봇 개발,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제거됩니다. 저비용·고정밀 치매 진단기술을 개발해 치매 예측 정확도를 18% 향상한다는 계획도 마련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과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IoT 기반 측정 제도화,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합니다.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역시 확산됩니다.
범죄·사고 예방으로 스마트 안전사회가 구현됩니다.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 개발,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 보급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지능형 CCTV,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통해 범죄 검거율 90% 수준이 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 분야는 전반적으로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군사 중요 지역 등의 경계 근무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는 방안이 확산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으로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 병력 감소에 대응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2년 기준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최대 37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