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며 이뤄나가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우리가 그리는 세상이 아닐까싶습니다. 소통이란 귀 담아 듣는 것 부터 시작입니다. 정부가 다방면에서 새로워진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국방, 병영, 평화통일, 재외국인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로 국민의 신뢰 확보
올해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적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완전작전태세를 유지, 확고한 전면전 대비태세 완비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 정립,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적극방위능력(킬 체인, KAMD 등) 확보 ▶화생(化生) 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통한 사이버전 수행능력 확충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해 국방위기관리태세 및 대응능력 강화 등에 전력투구했습니다.
육군이 킬 체인 등 첨단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해군은 ‘싸워 이기는 필승해군·정예해군 건설’을 올해의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 ▶병영문화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해병대 건설 ▶정부정책의 발전적 추진 ▶여군 근무 활성화 등에 주력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점증하는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기술 연구개발,전장망 및 무기체계 방호, 인력정예화, 교리발전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수행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아울러 그동안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전환하는 한편, 적의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상하관계 아닌 수평적 병영생활 만든다
육군이 ‘안심하고 입대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내무생활은 물론 훈련과 작전도 입대 동기끼리만 하는 분대와 소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 총장이 밝힌 ‘입대 동기생 분·소대’는 일과 후 내무생활뿐만 아니라 아예 훈련 등 모든 근무를 동기생들로만 구성한 분·소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군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군은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지난 8월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0여 차례의 군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 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을 위한 22개 혁신과제를 도출한 뒤 지난 12월 18일 국방부에 이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과제를 연구·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그리고 장병의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권고안은 ▶병영 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강화 ▶병사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장병들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시스템 마련 ▶군의 폐쇄성 해소를 위해 개방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병들에 대한 복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월급이 평균 15% 인상됐어요. 이 밖에도 ‘생산적’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 취득 등병사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원격대학 학점 취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5만5천명 수준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미리 체험하고 느껴요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통일 후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지난 11월 12일 경기 연천군 마포리에 개관했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원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실천사업의 하나로 접경지역 인근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그 규모와 기능이 확대됬어요. 청소년들이 통일한국을 미리 가보는 미래관과 가상 KTX열차를 통해서 통일 7년 뒤 한국의 문화·관광·물류·자원의 변화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탄강과 임진강 두 물이 만나는 곳, 합수머리 언덕인 이곳에 개관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6만 4천 평방미터의 큰 규모를자랑합니다. 청소년 연수시설과 토론장, 실내체육관이 마련돼 있고 5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는 청소년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같은 남북 교류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이 끝나면 내년부터 청소년 3만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과정의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고령 북한이탈주민, 가입 5년으로 국민연금 특례지급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탈북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일엘리트 육성 사업 ‘제2의 메르켈 프로젝트’ , 탈북민 70% 이상의 탈북여성의 취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착한 엄마센터’ 제1호도 개소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여행경보신호등' 운영
재외국민 보호를 맡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는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 사는 700여 만명의 재외국민과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재외국민안전과’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외교부 직원 6명과 타 부처 파견인원을 포함해 10명 정도로 구성, 이르면 2015년 1월쯤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는 해외체류자와 여행자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여행경보제도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여행경보신호등’으로 대체하고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가지 색상별 경보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경보신호등제도 시행과 함께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해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여행경보신호등’ 제도와 달리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하는 경보제도입니다. 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뤄집니다.
아예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도, 기존의 것이 업그레이드된 정책까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기울이는 자세로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닿을 수 있겠죠. 항상 관심을 갖고 귀를 열어두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