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반포대교 야간 분수쇼를 보며 밤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올여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산업부는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각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하되 8월 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폭염으로 크게 늘어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 구간이 50kWh씩 확대되면서 각 단계별로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정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7~9월 총 2200만 가구 대상 4200억 원 지원
가장 낮은 누진제 단계인 1단계는 현행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로 50kWh가 늘어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의 경우 기존에는 500kWh를 초과하는 가정이 대상이었다면 7월부터는 550kWh를 초과하는 가정으로 변경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국내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1300억 원)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경감방안이 대다수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산업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시행하면서 전력 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kW)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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