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안. 우리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아보는 건 필수겠지요?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총 예산 400조 7000억 원 편성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6.0% 늘어난 414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효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법인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응’,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중점 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포인트1. 복지예산이 130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 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이릅니다. 복지예산이 급증한 것은 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실업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5500억 원가량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지급액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포인트2. 일자리 예산 증가율 10.7%로 최대폭 증가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었고,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고용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에 17조5000억 원을 책정했고요.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최대 증가폭을 보여 10.7%에 달합니다.
포인트3.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증가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약 1만 가구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해 주거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출산이 늘어난 세태를 감안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상한을 폐지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포인트4. 문화·체육·관광 분야 7조 1,000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7조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년 뒤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과 각종 인프라시설 지원에 투자됩니다.
포인트5.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올해보다 8.2% 감소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역시 산업금융 지원이 축소되면서 2.0% 줄어들었는데요, 그간의 투자 규모를 감안해 투자를 정상화·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