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주는 여성주간입니다.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위클리공감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가지 정책 후보를 제시하고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정책 두 가지를 고르도록 했는데요. 총 923명이 조사에 참여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정책 후보와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여성 · 어린이의 안전 확보 |
593표 |
32.6%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490표 |
26.9% |
여성 취업 지원 |
263표 |
14.4% |
취약계층 여성 · 가족 지원 |
242표 |
13.3% |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145표 |
8.0% |
법 · 제도 개선분야 여성인재 육성 |
76표 |
4.17% |
국민들은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문제 해결(593표, 중복응답 포함)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어요. 전체 응답자의 32.6퍼센트가 이 항목을 골랐어요. 각종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490표), 취업 지원(263표)이 뒤를 이었는데요. 출산·육아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2위와 3위가 모두 여성 취업과 관련된 항목이라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만큼 여성 취업은 더욱 힘들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주간(7월 1~7일)의 주제를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정했어요. 정부의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에요.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여성주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워크숍, 전시, 공연 등 풍성한 행사도 전국에서 펼쳐지는데요. 7월 2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서울여성, 희망을 만들다’를 주제로 한 ‘희망 토크쇼’가 진행되며 7월 3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
착취 인신매매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2013 성매매방지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요. 또한 7월 3일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는 여성 직업의 변천사와 역사 속 지역여성인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이 개최돼요.
가족 나들이 위한 야외행사·공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세요
경기도에서도 토론회, 영화제 등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돼요. 7월 3일 부천시민학습원 · 7월 19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2014년 여성 유권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경기여성연대 토론회’가 열리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원·안산·시흥·광명·군포·김포 등에서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여성영화제인 ‘경기여성단체연합 영화제’가 개최돼요.
이 외에도 가족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야외 행사들도 마련돼 있어요. 7월 6일 대전 한밭수목원에서는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여성주간 기념 대전시민 걷기 한마당’ 행사가 진행돼요. 또한 7월 5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서는 시민 1천여 명이 ‘성폭력 stop! 평등세상 welcome!’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함께하며, 7월 6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는 가족사랑 걷기대회·어울한마당 행사 등 ‘가족사랑 양성평등’ 행사가 열려요.
7월 2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며, 7월 5일 광주광역시청에선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과정을 담은 ‘상처 그리고 희망 그림 전시회’가 열려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8회 여성주간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일과 가정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여성들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 :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에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일과 가정의 양립을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궁금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촘촘하게 설계한 돌봄시스템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돌봄체계도 ‘천의무봉(天衣無縫)’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결이 시급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써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Q 보육의 책임을 여성이 떠안고 있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에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보육지원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아빠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수록 남성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퇴근길에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는 아빠들이 많고요. 제도만 잘 갖추면 인식을 바꾸는 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
Q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가 60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합의 강요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개정으로 당분간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신고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죠.
”
Q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단’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예요. 우리 국민은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와 함께 성범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무려 45.1%나 됐는데, 이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것도 시급해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야 하는 기관이 6만7천여 개로 늘었습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운영해 어린이·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나라와 사회를 위해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부당한 피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반인 여성도 좀더 행복해져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