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따르는 전통적인 정부 운영 방식에서는 신뢰가 싹트기 어렵지요. 소통이 부족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높아진 국격에도 국민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있어요.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하게 됩니다ㅣ 부처는 칸막이를 거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늘어난 소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정부 3.0의 비전은국정 운영의 중심추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데이터를 공개해 창조경제를 키운다
정부3.0으로 공개되는 정보 항목은 식품·위생이나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 대상입니다.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에요.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학부모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역시 대폭 개방헙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경제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부분인데요.
정부는 우선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개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약 15만 개와 24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가이드와 활용 사례를 제공하고, 실시간 일대일 상담도 할 예정이에요. 회원 가입만 하면 정부가 공개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전자태그,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예요.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물자관리시스템을 확충하고, 재해현장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재해구호물자의 재고와 유통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지자체 간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관리합니다.
정부 3.0으로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국민신문고사이트(epeople.go.kr)의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치고,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어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지성’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만드는 것도 정부3.0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선 일상에 필요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재정비해 편리한 이용을 돕기로 했어요.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관련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기반으로 한 생활민원정보 통합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민원24’를 이용했는데요. 앞으로는 ‘민원24’에서 운전면허 갱신일, 민방위 교육일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깜빡 잊을 수 있는 생활정보들을 ‘민원24’가 국민들을 대신해 관리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정부 3.0의 비전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정부 또한 더욱 정보를 열어 놓고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 행복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3.0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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