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전력수급 문제 없고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탈원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 확대되어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채워질 방침입니다.
탈원전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는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원전 제로를 이루는 데 약 6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동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6기, 2040년 12기로 줄이고, 2079년 비로소 원전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차질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점진적 탈원전 로드맵이 설정되고 명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된다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혼선을 줄이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과 직접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Q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600여 차례가 넘는 지진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는 국민적 호응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비용, 환경 비용, 사고위험 비용,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정부기관은 2020년대부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발전 비중은 지난 1996년 17%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원전을 감축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1979년 이후 원전 건설이 없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4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던 미국도 경제성 문제로 지난달 2기의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나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도 넓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에너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Q 에너지정책 중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급격한 중단(Shutdown)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원전을 감축(Phase-out)해나가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장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원전이 오히려 3기가 늘게 되며, 그 이후에도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은 모두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2079년이 되어야 원전은 제로가 됩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기 원전 건설 백지화
▶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 전력수급 상황 고려 폐쇄 방안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당초 공약은 건설 중단이었지만,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등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전하자면 전력수급과 요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은 총 20.7GW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입력전제와 국제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예측모형을 사용해 도출한 전력수요는 기존 계획보다 2030년 기준 11.3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30년에 10GW 정도 설비가 더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10년 이상 남아 있고, 정책적 노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 2022년 이후에도 재생 발전 단가 하락, 수요관리, 첨단 ICT 기술 적용 등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도 커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관한 문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Q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계와 인근 지역주민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60년 이상 원전이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원전 설비 운영, 안전관리 등 원전산업계의 역할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명주기를 다한 원전이 점점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과 인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44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기간 중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안전 강화, 방사능 차단기술 등 안전운영 기술과 인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원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간에 쌓였던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해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는 무엇인가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가치이며,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는 대전제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