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은 국민이라는 잘 알고 올바로 실천하며,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지난 6월 국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국민생활 정책을 정리한 소책자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2013>을 발간했는데요.
저소득층, 취업희망자 · 근로자, 소상공인 · 농어업인, 어린이 · 청소년, 청년 · 대학생, 영유아 · 여성,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소책자에는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명시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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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에서 정책명을 찾은 후 url 링크를 누르면 곧장 관련 페이지로 넘어가 정책에 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저소득층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국민행복기금 |
채무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
다모아콜센터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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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대출 |
다모아콜센터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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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
무담보ㆍ무보증 창업 자금 지원 |
다모아콜센터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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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
10%대 저금리 대출 지원 |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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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자립ㆍ자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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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 콜센터 |
디딤씨앗통장 |
취약계층 아동 자립 기반 마련 |
02-790-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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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 생계비ㆍ의료비 등 보장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생활 요금 감면 | 생활 안정 지원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긴급복지 서비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해결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 1600-1004, 해당 지역 토지주택공사 |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 무주택가구 주택구입 지원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은행 1588-9999 | |
개발제한구역 내 | 학자금ㆍ전기료ㆍ의료비 보조 | 해당 시ㆍ군ㆍ구 | 해당 시ㆍ군ㆍ구 |
문화이용권 | 문화이용권 | 문화이용권 고객관리센터 1544-3412 | |
여행이용권 | 여행경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여행이용권 고객관리센터 1544-3412 | |
스포츠 관람 이용권 |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 스포츠바우처 고객관리센터 1544-4726 | |
희귀ㆍ난치성 질환 의료비 | 취약계층 의료보장성 강화 | 기초의료보장과 | |
중증질환 의료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부 www.mw.go.kr | 보험급여과 02-2023-7418,8756 보건복지콜센터 129 |
예방접종 서비스 |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 에방접종관리과 | |
방문도우미 서비스 | 취약계층 생활 안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 해소 | 에너지효율개선사업부 02-6913-2151 | |
사랑의 그린PC | 정보소외계층에게 PC 무상 보급 | 상담전화 1588-2670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 | ||
취업희망자ㆍ근로자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고용촉진지원금 | 취약계층 고용 지원 | 고객상담센터 1350 |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장려금 | 고객상담센터 1350 | |
취업성공 패키지 |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 고객상담센터 1350 | |
실업급여 |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 지원 | 고객상담센터 1350 | |
생활안정자금 | 장기 저리 자금 융자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
중견인력 재취업 | 50세 이상 인턴 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워크넷 www.work.go.kr | 고객상담센터 1350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고객상담센터 1350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안정된 일자리로 자립기반 마련 | 각 시ㆍ군ㆍ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담당자 | |
마을기업 |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안전행정부 콜센터 02-2100-3399 | |
1인 창조기업 | 소규모 창업 지원 | 1인 창조기업 042-480-4384 고객지원센터 1357 | |
소상공인ㆍ농어업인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협업화사업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
1인 출판사 | 출판콘텐츠 생산력 강화 | 콘텐츠진흥팀 02-2669-0745 | |
근로자건강센터 | 50인 미만 사업장 무료 |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1588-6497 경기서부 근로자 건강센터 1577-6497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1599-6497 대구 근로자 건강센터 1566-6497,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1661-6497 | |
클린사업창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 1544-3088 | |
농지연금 | 노후생활 안정 지원 | 1577-7770 | |
농지매입 | 위기 농가 경영 정상화 | 농지은행 www.fbo.or.kr | 1577-7770 |
농어촌 보육 |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수당지원 | 농촌사회과 044-201-1576, 1580 | |
농어업인 연금보험 | 연금보험료 보조로 경제 부담 경감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
영농도우미 | 사고ㆍ질병 농가에 인력 지원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농촌사회팀 02-2080-5635 | |
가사도우미 | 고령ㆍ취약 농가 지원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농촌사회팀 02-2080-5635 |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 대학 등록금 무이자 지원 | 1599-2000 | |
밭 농업 직불제 | 밭 작물 재배농가 소득 보전 | 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밭 농업 직불제 콜센터 1670-8002 | |
쌀소득보전 직불제 | 농가소득 안정적 유지 | 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
결혼이민여성 농업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 농촌사회과 044-201-1576, 1580 | |
푸른어촌 희망가꿈 장학금 | 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 02-2240-0404, 0412 | |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 도서민 해상교통비 | 연안해운과 044-200-5734 | |
아동ㆍ청소년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학교 및 교육지원철 | |
초등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
아이돌봄 서비스 | 취업부모 양육부담 경감 | 1577-2514 |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 전문 종합 서비스 | 02-365-1264 | |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 조손가족 복합문제 해결 | 사업기획팀 02-3140-2214 | |
드림스타트 |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 사업지원단 02-6901-0290~8 | |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 | |
고등학생 학비 | 입학금ㆍ수업료 등 지원 | ||
특성화고 장학금 | 특성화고 취업능력 개발 | 전국 특성화고 행정실 | |
교육정보화 | 정보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 ||
북토그 | 소외계층 청소년 도서 제공 | 독서진흥팀 02-2669-0778 |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 02-410-1298, 1299 | |
청년ㆍ대학생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국가장학금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
국가근로장학금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든든장학금 |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중소 출판사 청년인턴 | 출판인력 양성 프로그램 | 인재양성팀 02-3153-2794~5 | |
중소기업 청년인턴 | 청년층 직무 능력 향상 | 고객상담센터 1350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공공기관 인턴십 기회 확대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044-215-5574 | |
영유아ㆍ여성ㆍ다문화가정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보육료ㆍ유아학비 | |||
양육수당 | |||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 직접 찾아가는 탁아 서비스 | 1577-2514 | |
육아휴직 | 일하는 부모 출산ㆍ양육 지원 | ||
임신ㆍ출산 진료비 | 고운맘카드 이용선택권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38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7413 전담 금융기관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6300) |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 전국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난임부부 시술비 | 출산희망 가정 경제 부담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콜센터 1355 |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영아 장애 및 사망 예방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 | |
경력단절여성 취업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075-4672~7 | |
결혼이민여성 인턴 | 결혼이민여성 직장 적응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이주여성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 건전한 아동 육성과 생활 안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
다자녀가정 | 주택ㆍ세제ㆍ교육비 지원 |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지원 | 콜센터 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 안정적 정착 지원 | 하나원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 |
노인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치매 무료검진 | 치매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노인정책과 02-2023-8533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치매 치료관리비 | 치매 가족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www.mw.go.kr | 노인정책과 02-2023-8533 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체활동ㆍ일상생활 수행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기초노령연금 | 노인의 빈곤 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 어르신 돌봄 지원 | 노인정책과 02-2023-8175 보건복지콜센터 129 |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고령자 고용 사업주 지원 | 고객상담센터 1350 | |
노인 일자리 사업 |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02-6007-9100~9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정보화 교육 | 어르신을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교육과 02-3660-2562 | |
장애인 정책 | |||
정책명 | 핵심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장애인연금 |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장애수당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장애아동수당 | 아이의 건강한 삶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장애인 활동 지원금 |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
장애인 보조기구 | 누구나 불편 없는 세상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장애인 일자리 |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장애인 자립자금 | 안정된 생활 지원 | 보건복지부 www.mw.go.kr |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활동 서비스 | 방문목욕ㆍ방문간호 | 보건복지부 www.mw.go.kr |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콜센터 129 |
발달 재활 서비스 | 장애아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 사회서비스콜센터 1566-0133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여성 장애인 출산비 | 행복 출산 지원 |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콜센터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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