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업무보고가 1월 18일 시작돼 29일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를 계기로 ‘평창을 넘어 평화’라는 국가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018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신년 계획을 살펴봅니다.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갑니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방한·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회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됐던 남북 문화교류를 이어나갑니다.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은 긴급 재난문자 업그레이드, 행동요령까지 안내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상황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알리고자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정보(NDMS)를 공유해 2019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든 정보를 연계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입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커뮤니티 케어) 등을 보고했습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3월부 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 두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유입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 방향으로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대 신산업 성과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합니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완공해 개방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를 구축합니다.
부패 방지·적폐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2018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하고,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부처별 보고자료, 보도자료, 관련 기사, 동영상, 카드뉴스 등은 2018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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