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이하 RSF)는 1985년 만들어진 국제 언론 감시 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점검해 언론자유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 70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자유지수 설문항목에는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대해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25일 국경없는기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80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20계단 올랐습니다. 45위를 기록한 미국보다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67위, 중국이 176위를 차지했습니다. 북 한은 가장 낮은 180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는 거의 매년 RSF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합니다. 아시아에서 동시에 순위를 발표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언론환경에 ‘문제 있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좋음’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지부장은 “지난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언론자유지수 ‘좋음’은 대만뿐이었지만, 올해 한국도 회복 지수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언론자유 상황은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언론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2,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수 국가가 상위권에 포진한 유럽은 언론자유 지표 점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RSF는 “국가가 뉴스와 정보를 통제하는 중국의 방식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언론을 민주주의의 바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두 단계 낮아진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발생하는 언론인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 전 CNN 지부장은 이날 ‘2018 필리핀 언론자유 실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애국악플러’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악플을 남기고 언론자유를 막는 이들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부가 언론을 검열하는 대신, 가짜뉴스나 거짓말, 잘못된 정보로 인터넷을 채우고 물량공세를 펼쳐 읽는 이들을 헷갈리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소통의 시작을 알렸던 '광화문1번가' 등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간 소통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높아져 언론자유지수도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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