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오는 6월 12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한반도의 봄’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이 보이는 지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만나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은 파격과 반전의 ‘격동의 시기’인데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해주신다면?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빚은 위기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을 맞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와 희망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평화’와 ‘희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의미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4·27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고위급회담 시작 등 각 분야의 남북관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조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월 26일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북미 간 협상하는 데 의제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을 받고자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수시 개최 가능성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만날 수 있었듯이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만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의 만남이 처음인 만큼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상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고, 앞으로 북미가 만나 싱가포르 선언 같은 북미 선언을 만들 것입니다. 이후 남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종전 선언이 나오면 남북미중 4자가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만들 것인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6자가 만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를 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변방으로 물러서지 않고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고, 두 정상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 일이 꼬이거나 안 풀렸을 때는 건설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 잘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18년은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거머쥐어야만 통일의 새로운 길도 열립니다. 평화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념의 잣대에서도 평화와 비핵화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진=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