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가고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서민들은 올해의 경제정책을 우선 챙기게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 경제가 회복이 될런지,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런지,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가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4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과 새해 달라지는 경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둔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출범 2년째를 맞이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이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3.9%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45만개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경제 성장률(IMF·3.6%)을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와 정책효과 지속 등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보다 다소 줄어든 연간 4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때문이데요. 수출은 연간 6.4% 증가, 수입은 연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내수활력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27일 이 같은 정책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경제 살리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12개를 제시했습니다.
2014년 경제정책방향 자세히보기
정부는 새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소비 회복 등 민간 중심의 탄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투자·소비 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리스크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1) 내수 활력 제고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신축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적정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개시장 조작과 국고채 발행시기·물량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을 도모합니다. 투자·소비 여건 개선은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신설(3월)해 지식재산 활용기반 확대를 꾀하기로 했어요.
보건·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도 완화해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관광 활성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주택연금 공급 확충 등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 개선을 통한 매입 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소득·자산 기준 정비, 임차인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등 공공임대 주택의 운영방식 합리화도 시행됩니다.
또 서민·중산층 중심의 전세자금 지원체계 개편, 월세보증 활성화,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 50→60%로 상향 조정, 공제한도 300만→500만원으로 확대) 등 월세 지원을 강화합니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3천호에서 1만5천호로 대폭 확대하고 통합 정책 모기지를 출범시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금융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게 됩니다.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릅니다.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로 대학생 주거비를 경감하고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박근혜정부의 2014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연간 45만 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률(15~64세)을 2013년(64.4%)보다 0.8% 개선된 65.2%로 예상했어요. 또한 물가는 연간 2.3% 상승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고요. 이런 예측 속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는 정부가 지속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이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일자리를 청년·여성에게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고 청년창업·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 수립, 육아휴직제도 확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생계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정착 ▶중산층 기반 강화 등입니다.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화에 노력하고 서민들의 생계비에 부담이 높은 교육비·의료비·서민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 계층 대상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 록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행복기금·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확대되요. 특히 65세 이상(소득하위 70%)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월 10만원→최대20만원 지급)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중산층과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3) 경제체질 개선
정부는 2014년을 한국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의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등 경제체질을 바꾸려 하는 것이나, 창조경제 구체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정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4년을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1월 말까지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하고, 9월 말께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7년까지 200퍼센트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공공부문 개혁 정책은 또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공기업·지방정부 등에 대한 재정 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Pay-go(번 만큼 쓴다)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업들의 수출·해외진출 촉진도 지원합니다. 금융·마케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정상외교와 FTA 체결·확대 등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ICT 등 신성장분야 공정거래 제도 보완 등 창조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창조기업의 자금조달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원한다”
2014년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나타났어요.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13년 11월 8~14일까지 전문가 291명과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58.1%), 국민은 ‘서민생활 안정’(54.1%)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25.4%)이 1위를 차지했고 ‘경제구조 개혁’(22.3%), ‘저출산·고령화 대응’(19.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43.0%)와 일반 국민(40.6%)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전문가 50.9%, 일반국민 28.8%)이 많았어요. 이어 전문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24.7퍼센트), 일반 국민은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 해소’(28.8%)를 고용·노동정책 과제로 선택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29.2%), 일반 국민은 ‘전·월세 시장 안정’(30.5%)을 꼽았어요. 이밖에 전문가들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 기반 확충’(33.3%)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31.6%) 등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61.5%)이 핵심 과제라고 꼽았어요. 아울러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49.1%), ‘가계부채 위험 증가’(41.6%), ‘고용 불안’(36.8%) 등을 꼽았습니다(복수 응답).
박근혜정부 새해 경제정책 Q&A
앞에서 살펴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기본 정책 목표로 한 정부의 신년 경제운용 청사진이 잘 추진되면,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선진 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3.6퍼센트)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3.9퍼센트와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대내외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목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Q&A 로 알아보겠습니다.
Q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9%입니다. 근거와 내수 회복세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민간소비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3.9% 성장이 전망됩니다. 실물경제 상황, 경제심리 및 경기선행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1분기 99.6으로 기준인 100 이하를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100, 101(3분기), 101.4(2013년 10월까지)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여건도 좋아지면서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에 따른 수출 증가·정책효과 등으로 투자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Q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 미국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동차,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개선 중입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축소 규모와 속도, 시장반응 등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축소 시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동차·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빠르게 개선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 추가약세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정책여력을 확보해 대응하는 한편, 경제 구조 개혁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지난해 정부중심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 민간 부분의 활력을 저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기 위해선 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과 생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 역시 내수·민간부문 확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Q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인 것도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등 국정과제 이행 기반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성장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 일과 학습의 병행을 위해 (가칭)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추진 중입니다. 일과 학습 병행제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인도네시아·일본 등 3개소에 설치된 K-Move센터를 올해 7개소로 확대해 해외취업·인턴·봉사 관련 통합 정보망을 운영하고, 한상 등 민간네트워크와 협업 등을 통해 청년 해외진출 지원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개발형·자립지원형 등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확충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Q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 내수와 수출이 병행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민간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내수활력 제고는 획기적인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수년 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올해에는 내수·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투자·소비여건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정책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와 수출이 병행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간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Q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전셋값 상승, 전세의 월세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 3월까지 임대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취득세율 항구 인하, 공유형모기지 공급 확대(3천호→1만5천호)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하므로, 오는 3월까지 임대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정한 분야나 몇 명의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의 목표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곳을 보며 힘을 합쳐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올해를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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