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5일부터 2014년 정부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 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 선택진료 · 상급병실료 · 간병비 3대 비급여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일명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가벼워지고,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간병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선택진료 규모 축소를 통한 환자 부담 완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택진료비 단가를 낮추고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대폭 낮춰 환자 부담액이 평균 35%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병원별 80%’인 선택진료의사 허용 비율도 2016년까지 ‘진료과별 30%’로 낮추며, 2017년부터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새로운 ‘전문진료 의사 가산제’로 전환합니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입니다.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 부담도 완화되는데요.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의 확대예요.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일반 병상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해 현재 74%인 일반 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특히 1∼3인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게 돼요.
제도적 지원이 없었던 간병비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이를 위해 간호사·간호보조인력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가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에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다뤄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로,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밖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보육 서비스, 온라인 입소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됐어요.
고용노동부 : 택배기사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청년 취업 활성화 직업훈련시스템 마련
정부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업무형태 업무종사자 44만명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어요. 또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요.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정책목표를 발표했어요.
첫번째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예요. 그동안 청년층은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직업교육·훈련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근무 여건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독일·스위스 등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에요. 학교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통해 ‘선취업 후학습’ 조기취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고품질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한 학위·학벌 없이도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한 국가역량체계(NQF)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에요.
두번째 정책목표인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을 최우선시 할 예정이에요.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하고, 경력관리가 이뤄지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개편합니다.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 직종을 발굴해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도 실시해요. 또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할 방침이에요.
세번째 목표는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이에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에요. 2017년까지 ‘고용·복지 종합센터’ 7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실업급여 지급, 일자리, 재취업 훈련 등의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택배기사, 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번째 목표는 신‘ (新)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고용노동 시스템은 국민 공감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정부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합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 13개 주요 사업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여가부의 핵심 과제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마음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여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여성인재를 활용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해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꾸립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3년간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해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에요. 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의 경력과 전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강화해요.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어린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수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이제 폭력 피해자들은 한 곳에서 상담·의료·법률·수사까지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해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캠페인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요.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에 관대한 사회인식 탓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도 강화되는데요.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을 제정하고,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다큐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위안부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물로 추가 지정하고, 수집 자료를 체계화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 강화, 문화격차 해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업무 목표를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어요.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 동네의 유휴시설이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변신해요. 폐교나 노후한 문화시설을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10개가 신설되고, 인디뮤지션을 위한 음악창작소, 스포츠 버스로 ‘찾아가는 체육관’ 등이 생겨 어디서든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강화 |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돼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해 문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또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대학로 구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에요.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와 지방문화 격차 해소 |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 공연단체의 대관료도 최대 80% (연 2천만원 이하) 지원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도 해소돼요. 문체부는 새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문화도시·문화마을 등을 지정해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에요.
인문·정신문화 진흥 | 인문학과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는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도서관과 박물관도 늘어나요.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 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은 36개관으로 확대되요.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지원돼 우수도서 선정·보급 예산을 78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 문화가치의 확산 |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도입돼요. 문화영향평가제는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이와 함께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에요.
한글·아리랑·태권도 등 3대 브랜드로 한류 확산 | 한글·아리랑·태권도를 3대 한류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어요. 10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월 ‘아리랑대축제’ 개최, 4월 ‘태권도원’ 개원 등을 계기로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추진해요.
교육부 : 자유학기제 확대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2014년 한 해 교육부가 추진하게 될 정책비전이에요. ‘모두’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연령·지역·소득 수준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얻는 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하겠다는 의미예요.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과 농·어촌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보장했어요.
‘창의인재’는 올해 교육부 정책비전의 또 다른 키워드예요.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해 중·고등학생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대학 교육은 인문학 연구를 강조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인재로 키우는 데 방점을 뒀어요.
지난해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올해 전체 중학교의 20%로 확대해 운영해요. 시행 대상은 약 600개교에 이른답니다. 우수한 사례는 적극 발굴해 인근 학교로 확산토록 할 방침이에요. 또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인문·사회·과학 교과를 배워 창의·융합형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예술·체육 교육도 활성화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요. 학생오케스트라사업 지원 학교는 985개교, 뮤지컬 지원은 180개교, 연극·예술 동아리 지원도 930개교로 늘려요. 체육 교육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3,077명을 배치해 1학생 1스포츠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창조적 인재 양성은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요. 인문학 연구를 진흥하고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먼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한 인문학 도시를 15개로 확대해요. 올해 10월에는 제3회 세계 인문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인문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인문브릿지(Human Bridge) 사업’도 교육부의 인문학 강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연령·지역·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일 없이 열린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주된 목표 중 하나예요. 농·산·어촌에는 ICT 콘텐츠 지원을 2천개교로 늘려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요.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를 위해 예비학교를 늘리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재능 개발을 도와요.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2014년 업무 보고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생활과 많은 연계가 되어있는 부서들인만큼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국민들도 좀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