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시작된지도 어느덧 두달이 지났습니다. 새 해가 시작되면, 지난해 각 부처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어떠한 점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는지 가늠해보고 싶어지지요.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정부 업무보고가 2월 5일 시작되었답니다. 정부가 정한 지난해 국정과제 수행 정도를 점검하고 올해 과제를 계획하는 '정부 업무 보고'
공무원들과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던 지난해 업무보고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은 역대 업무보고 중 처음이기에 어떠한 토론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정부 7개 부처(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별 업무보고의 상세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공에 범정부적 역량 집중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은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발맞춰 올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규제 혁신’을 선정, 추진합니다. 규제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 확대 등이 중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미 추진된 정책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Q. 규제총량제란? 규제가 신설될 경우 규제를 폐지하는 것
실제 지난 2004년 당시 정부에서 실패한 규제총량제에 대해 단순 규제 건수를 적용하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한 것을 실패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건수 대신 가중치를 기준으로 총량을 정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Q. '네거티브 규제방식 개선'이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지난해 실시했던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도 보완,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활동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기업활동에 국한돼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경제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업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해요.
Q.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일몰제'와 서비스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도 확대·추진됩니다.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애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아울러 출범 2년차인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규제개혁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 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 상화’ 추진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자체 징계제도 평가하고 공개해 깨끗한 정부 구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예산을 청구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부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부정청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부 법률에서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해당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위해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권익위는 공정사회 청렴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부 정책
'부패공직자 DB'를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부채공직자 정보(1,183개 기관)의 과학적 분석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등 제재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10회 500명)
-초·중·고교 '찾아가는 청렴교실'운영 (50개 학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환수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발행 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5배)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고발 의무화
-예산낭비 정보(연간 약 3천여건)의 공동 분석·활용
국민의 '정상화'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 발굴 시 국민 아이디어 적극반영
-공공분야 부패 관행, 민생 불편 요인 집중발굴 개선
-공공기관 방만경영실태 집중 점검·개선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집단갈등 민원사안에 대한 '특별조사팀'운영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갈등예상 민원 '관심-유의-경보' 3단계관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입법 계획수립, 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업무보고에 앞서 법제처에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 추진과 원활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박차를 가합니다. 올 해 국회 제출 계획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의 간이회생제도)'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호등 체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는 체계로, 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는 방안.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에 대한 입법 수요를 확인해 입법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민과 세계에 법을 널리 알려 '법제한류'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 각국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한국의 법제 경험을 전파하는 것인데요. 태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 농촌근대화·산업발전 법제 등을 나라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류하는 상대국에 영문법령 정보도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평화통일 신뢰외교' 3대 기본방향 제시한 외교부
평화통일을 위한 신뢰외교는 2014년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으로, 외교부는 2월 6일 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
1.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2. 북한 변화 유도
3.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6대 전략과제
1. 북한 도벌억지 대응
2. 북한 비핵화
3. 북한 변화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
4. 북한 내부변화 동력 확충
5. 통일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
6. 통일의 경제적 지원기반 조성
외교부는 북한 이 일부 위장평화 공세와 함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 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질 계획입니다.
비핵화·남북관계 균형발전 추진하는 통일부
남북한은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5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통일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정책 목표 :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
3대 추진전략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3.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방어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 템인 KAMD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입법 개정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사이 버정책 실무협의’를 가동하며 국방 여성인력에 대한 개선책도 시행된답니다.
2014년 국방부 3대 실천과제
1.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2.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3.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 경영 혁신을 이룩해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
먼저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바로 종결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 동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감시자산 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7 월 체결된 한·미간 ‘사이버정책 실무협의’를 가동해 24시간 관제 체계와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국가유공자 노후보장 서비스 확대 추진계획,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되고,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행사 및 후손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는 6·25 참전 유공자 추가 발굴과 포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참전자 중 국 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참전군인은 4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보훈처는 지난 1월부터 국방부와 민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만들어 공적 자료를 조사해 유공자 발굴에 힘쓰고 있답니다.
특히 일자리 확보를 최 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보훈처 는 지난해 시작한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달성'을 위해 총 5,530개의 추가 직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한 해 동안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정부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각 부처별로 힘을 합쳐 국정과제를 수행한다면 2013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겠지요. 2014년에는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