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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정보지


이 시대의 화두가 '공감' '소통'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소통을 통해 마련한 정책이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두 가지 작은 것이 바뀌어 큰 것이 바뀌듯, 거창하게 많은 돈이 드는 정책이 아니어도 국민의 삶 속 작은 것이 바뀌면 삶이 한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



  국민공감정책1. 중소기업 애로 해소한 FTA콜센터 '1380'


FTA 콜센터


2013년 6월 24일 문을 연 ‘FTA콜센터 1380’이 국내 수출기업에 쉽고 간편한 FTA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이곳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75.9퍼센트가 상담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상담 횟수도 센터 개통 전 하루 20.2건에서 개통 후에는 44.9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더불어 콜센터에 문의한 기업의 70퍼센트 이상이 30분 이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이 제공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한·미FTA 수출 활용률은 2012년 말 대비 10.3퍼센트 증가했고 한·EU FTA 수출 활용률도 2.6퍼센트가 늘었습니다.


FTA 콜센터



#운영사례

김대리: 사장님, 이탈리아 바이어가 우리 회사에서 보낸 샘플로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며 계약하자고 합니다!” 

사장님: 아, 그래? 잘되었군! 어서 제품을 양산해야겠네! 공장에 연락하라고!”

김대리: 그런데 사장님, 이탈리아 바이어가 우리보고 ‘Approved Exporter(인증 수출자 제도)’냐고 묻는데요?”


S사는 2010년 1월 경기도 부천에 문을 연 차량용 앰프 전문 생산기업으로 설립과 동시에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등록한 수출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5월 이탈리아의 한 음향기업과 신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세관을 통과하는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사 대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80 콜센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곳 관세사에게 ‘Approved Exporter’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탈리아 수출계약 절차에 대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에 FTA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마케팅 수단입니다. FTA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을 개척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간 부담, 그리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정보력 등으로 애써 체결한 FTA 협정을 100퍼센트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수 관세법인과 손잡고 ‘FTA 1380 콜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공감정책2.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 www.creativekorea.or.kr



국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지난해 9월 30일 서비스를 시작한 창조경제타운이 본격화되면서 인데요.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 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개시하며 창조경제타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최성현 씨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러 나갔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파리가 음식이 담긴 접시 위를 날아다니는데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었고, 식사를 하는 내내 파리를 쫓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기존 파리채만으로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쫓을 수 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진공청소기를 생각했습니다.


최성현 씨는 창조경제타운을 찾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최 씨의 아이디어는 1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고, 특허청과 연계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는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 기술과 다른 2개의 특허를 출원하며 창업의 길도 열었고, 창업 컨설팅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그의 ‘파리청소기’ 는 올 6월 제품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타운 안에 있는 ‘아이디어 발전소’에 기업이나 연구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의뢰하면 일반 국민이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으로, 문제마다 의뢰기관이 지정한 포상과 해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결 기한이 종료되면 의뢰기관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에 도움을 준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합니다. 전문가 집단도 풀지못한 문제들을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개시부터 1개 기업과 2개 출연(연)에서 제시한 3개의 문제를 올려놓았는데요. 음식물처리기 ‘루펜’을 만드는 기업 루펜리는 500만원을 걸고 음식물쓰레기의 건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형 무인항공기의 군집비행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물으면서 포상금과 함께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가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경우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는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기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전문가 멘토 서비스를 통해 아이디어가 발전해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접수된 3,980건의 창조아이디어에 대해 세차례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쳤고,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아이디어 388건을 선별해,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모두 36건의 특허가 출원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의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인데요. 멘토의 도움으로 멘티가 투자자와 연결되거나 멘토와 멘티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현영(전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 멘토는 대기업을 다니다 발명가가 되려 사표를 낸 최병철 멘티를 멘토링 중에 알게 됐다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김현영 멘토는 최병철멘티와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이러한 창조경제타운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기준, 접속자 수가 22만명을 넘겼고,이 중 회원 가입자 수는 1만8천여 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 도움을 줄 멘토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3,725명이고, 이 가운데 멘토로 확정된 사람은 3,043명에 이릅니다. 



  국민공감정책3. 가계통신비 절감하는 살뜰한 알뜰폰


알뜰폰

알뜰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2011년 7월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알뜰폰은 도입 첫 해 가입자가 58만명에 그쳤고, 이듬해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바람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단말기 종류가 부족해 이용자들이 구매를 꺼렸고, 신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하지만 지난해부터 판매망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단말기도 최신형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구매 계층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쇼핑할 때 할인 혜택을 주거나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는 등 업체별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한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뜰폰은 비싼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통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동통신 3사보다 평균 20~30퍼센트, 최대 5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사의 LTE52 요금제(정액)를 쓰면 250분의 음성통화, 250건의 문자 서비스(SMS), 2.6기가의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7,200원으로 같은 조건(데이터만 100메가바이트 차이)이지만 헬로모바일의 ‘조건 없는 LTE26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2만8,6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만4,400원, 연간 137만2,800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뜰폰




최근 알뜰폰에 가입했다는 서동교(55) 씨는 비싼 데이터 요금을 내는 게 아까웠다며 전화나 문자만 쓰니 통신비를 2만원 넘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품질은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하며, 단말기 가격은 3G 피처폰이 3만~5만원, 스마트폰은 10만~20만원 정도다. 현재 알뜰폰은 세븐일레븐·CU·GS25 등 편의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전국 226개 우체국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중입니다. 



  국민공감정책4. 구석구석 안전해지는 우리 동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서연금(34)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변을 두리번대고는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뉴스에 성폭력 사건 등이 자주 보도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늦은 밤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거리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골목은 눈에 띄게 환해졌는데요. 전국에 CCTV가 확대되면서 서 씨 집 주변 골목 어귀에도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고장 나 있던 가로등도 모두 교체돼 이전에 비해 골목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휴대폰에 여성 긴급연락처인 ‘1366’을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서 씨는 이제 귀갓길에도 안심할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서 씨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체감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30퍼센트 가까운 국민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조사된 24.2퍼센트와 비교할 때 5.6퍼센트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국민안전 체감도



지자체에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 있다고 평가받은 정부대책은 가정폭력 근절 운동이었는데요.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2퍼센트에서 지난해 11.8퍼센트로 20.4퍼센트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를 시행하고 현장출입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현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방활동 및 예방교육 활성화에 집중했는데요. 96종의 국가 수준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했고, 또래활동 등 자율적인 예방활동 확산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 학교 ‘어깨동무 학교’ 1천여 곳을 지난해 10월부터 지원하기 시작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은 2012년 9.6퍼센트에서 지난해 2.1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리망은 ‘촘촘’해지고 시민의 감시는 ‘깐깐’해졌습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30개 기관이 힘을 모아 축산물, 분말제품, 명절 성수식품 등을 단속해 총 6,144개소를 적발하고 5,262명을 검거했습니다.


식품위해사범 처벌


지난해 5월에는 시민감시단 1,309명을 구성해 소통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감시단 장경화(58) 씨는 “식품 안전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과 같다”며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에 노출되고 과장 광고에 속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하세요

1.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1399

2. '식품안전 파수꾼'앱을 통해 신고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실행)

3.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 www.mfds.go.kr/cf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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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