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의 해에는 더 따뜻해진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금년도엔 희망의 온기가 대한민국에더욱 퍼지길 기대하고 계실거에요.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 응답자 중 54.1%는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는데요. 작년 한 해 밥벌이의 고단함을 나타내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따뜻한 정책으로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래봅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이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사뭇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 일반 국민은 ‘서민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습니다. 요즘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중인 <식샤를 합시다>는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웃프게'그려내며 함게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응답하라 1994>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이고요.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2013년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소 팍팍했다고. 밥벌이의 고단함을 일러주는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2014년 달라지는 따뜻한 정책'을 소개할게요.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권준호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법니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준호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팎. 연간 1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권준호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인데요. 권준호씨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권준호씨처럼 뒤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되는 등,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맞벌이 유무로 지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준호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되는데요.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확대가 중심입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20만원)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늘려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역아동센터로 달려갑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김현정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양은 피아노를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운다며 욕심을 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하고 예산 지난해보다 74억원이 확대편성된 1,3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2013년 말 10만8,357명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있는데요.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아이들이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씨는 “작년에 아이를 집 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됩니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안 늘려 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을 집세로 내는 실정인데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그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지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만원 정도이기에 월세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나정민 씨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지경이라며 월세 지원금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정민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는 방안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주거급여 지급액을 통해 나정민씨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은데요.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해 의료비 부담 완화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입니다.”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되었습니다. 최선영 주부는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습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데요. 이에 따르면 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수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7천여 개에 달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와 융합한 '상권살리기' 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해보험·연금보험 혜택을 강화해 농·어민 지원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 성남시 수정구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강원반찬’.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마른반찬 다 맛있어어요!" 친정어머니 권영삼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자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일로(smiler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습니다.
‘스마일로’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입니다.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스마일로’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마일로M’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스마일로’에 입점해 있습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스마일로’ 운영 성과는 매출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스마일로’는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성남시의 ‘스마일로’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자 기능 등을 가진 ‘스마트전단지 앱’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급 등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어나며,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65세부터 20만원 '기초연금' 지급해 노후 소득보장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데….”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였는데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고, 노인 세대 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연금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통한 중소기업 지원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르 통해 인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포커스는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과 ‘고용안정’인데요. 2013년 세법개정안을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명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간제(0.5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인데요.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지만,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인데요.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곳곳의 생활에 교육·의료·금융 지원을 늘리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은 없어집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정책으로 2014년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