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입니다. 이러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의 하나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국정 1순위로 꼽은 국정목표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경제구조를 말합니다. 창의적 지식을 산업과 접목해 널리 활용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인데요.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비롯한10개의 국정과제가 뒷받침합니다.
글로벌 스타로 ‘수직상승’한 싸이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해 음원수입 26억원, 유튜브 수입 9억원, 광고 수입 50억원으로 모두 85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어요.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뽀통령’ 뽀로로의 수입은 연간 로열티 150억원, 캐릭터 상품 판매액 6,000억~8,0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요.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1월 1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왕십리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뽀로로 슈퍼 썰매 대모험> 개봉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뽀로로를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된다”고 말했지요.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시대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열정과 아이디어, 창의력이 풍부한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산업 고도화, 산·학·연 연계 등 10개 국정과제 추진
애니메이션과 같이 과학기술에 기반해 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인문·예술과 융합한 신성장동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의 추진계획에 기술돼 있답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 비전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국정과제 중 첫 번째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융합신성장동력 등 신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에요. 고령화와 에너지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다고 하지요.
이어지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 국정과제는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유망한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이에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는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사업 창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고요.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국정과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이랍니다. 또 하나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자본시장제도 선진화’는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조건부 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했어요.
주목받지 못한 분야의 따뜻한 일자리도 포함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는 높은 고용창출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유통산업·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외국인투자 유턴 활성화, 산업 연구개발(R&D) 사업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들도 아우르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동반성장 확산과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2·3차 협력사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확대와 함께 성과공유제 시행 대상을 2012년 77개 기업에서 2013년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명시했어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의 추진계획에서는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 구축이 눈길을 끕니다. 인터넷 표현에서 개인권리 침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은 강화하도록 했어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국정과제에는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K-Move’ 방안과 해외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K-Move 포털’ 구축계획이 담겨 있고요. 또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지역의 단체·대학·기업이 연계하는 ‘우리 지역 키우는 창직사업’ 신설계획,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계획도 수립했어요.
이와 함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지원할 ‘고용친화적 정부 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국정과제는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 정기 개최와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 수립·추진계획을 포함합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지막 국정과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에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 과제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 수립 계획을 담았어요. 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인프라를 지원하며, 청년·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