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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문화가 국력!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든다

국가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의 하나로 문화융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키우고 갈등을 없애며 국격을 높이는 문화와 이러한 문화가 사회의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발전을 이루는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지요.



문화융성시대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음에도 우리 국민의 행복 체감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48개국 대상 행복감을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 순위는 97위였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행복지수(2011년)에서도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26위를 기록했지요. 


성장동력은 둔화되고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현실.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남는다는 절박감 때문에 공동체생활에서의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33위)이에요. 또한 북한의 핵무장 위협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문화융성이지요.


문화 정책


문화의 융성’이란 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등 문화 분야 역량이 향상되고 문화 창작의 자유, 문화를 누리는 권리가 확대되며 문화콘텐츠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융성’은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에 확산되고 발전에 기여하며, 문화의 인적·물적 자원이 창조적 국가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문화융성의 가치에 주목한 박근혜정부는 창의교육을 통해 문화 창의성을 북돋고,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문화 복지를 달성하며 각종 사회 갈등을 문화로 치유하여 경제·사회·일상의 가치 곳곳에 문화융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자 해요. 


    아이디어, 열정,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 가장 적함한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은 한국에 적합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힙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꿈과 끼가 넘치는 한국 젊은이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일 거예요.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지요. 문화산업 육성 정책인 콘텐츠코리아랩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콘텐츠코리아랩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돕는 조직입니다. 콘텐츠 창작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계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재산권 등록·관리·인증·결제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투자자문, 기획금융도 지원합니다.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펀드도 등장했어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983억원 규모의 콘텐츠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정책 육성 분야인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에 200억, 제작 초기과정에 200억, 재무적 출자자 매칭펀드에 200억, 독립영화·저예산영화에 143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제품 수출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수출하는 특성이 있어요. 창조경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경제와 문화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세 살부터 여든까지 행복한 삶을 만든다 


배움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이 있지요.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 이를 넘어설 때 비로소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평생학습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기획하는 직장인, 불우한 환경 탓에 의무교육조차 제공받지 못한 소외계층, 문화적으로 보다 풍성한 노년을 꿈꾸는 노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평생교육 시스템


물론 현재도 평생학습 거점센터가 전국에 90여 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확보된 도시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정부는 이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행복학습지원센터는 거점센터인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됩니다. 지역을 하나의 평생학습공동체로 구축하겠다는 발상이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교육의 비중은 무척 큽니다. 생애주기별 적합한 교육이 제공돼야 경쟁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운실 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국민행복은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상통하다”며 “국민 100퍼센트 행복사회를 위해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유산의 자존감을 키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


정부는 우리 문화유산을 국제적 기준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만들어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부터 서두를 예정이에요. 각 지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문화재를 발굴·보존해 문화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에요.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유산 관리의 핵심이 되는 박물관 사업도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에 집중될 예정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박물관을 만들어 한국 전역에서 전통문화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경주나 공주, 부여 등 옛 도시 문화권을 거점으로 특화한 박물관을 신축·증축할 예정이에요. 이미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으로 복원해 콘텐츠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도 활발해져요.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복원할 때 필요한 고증자료인 문서, 도서, 도면 등을 한데 모아 영구보존하는 방식이에요.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사업도 강화되는데요. 문화재청에서도 세계 20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15만2,910점에 대한 환수 사업을 적극 추진해요. 문화재 환수는 국제적인 문제이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문화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국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해 추진해요. 이 법률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기본법으로 개편하고, 무형문화재의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의미예요.


국민이 중심이 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 그리고 문화융성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더 풍성한 문화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도 좀더 높아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