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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 예산안이 지난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정 시한 내에 차기 연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에요. 2015년 총 예산은 375조4천억원으로 기존 정부안 대비 6천억원이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19조 6천억원이 늘어난 수치예요. 



정부 예산



2015년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 점이에요. 정부가 편성한 2015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15조7천억원으로, 2015년 전체 예산 중 30.8%를 차지했어요. 올해 복지예산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55조8천억원의 29.9% 비중이었어요.



  국방 예산, 37조5천억 원으로 편성


국방예산도 2014년보다 4.9% 증액된 37조5천억원으로 편성됐어요. 2012년 전년 대비 5.0% 증액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이에 따라 2015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오르게 돼요. 또한 전방 일반전초(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돼요.


문화·체육·관광(1천억원), 환경(1천억원), 연구개발(R&D, 1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천억원), 농림·수산·식품(100억원), 공공질서·안전(400억원)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어요.



국방 예산


  누리과정 확대 따른 예산 5,064억원 편성 지원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 이자와 대체사업을 우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 났어요.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부양비 지급기준을 최저생계비 185%에서 250%로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반영으로 1,376억원 늘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 160억원(6천명)에서 220억원(8천명)으로 60억원 증액됐으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애초 431억4천만원보다 14억4천만원 늘었어요.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기존 3억원에서 18배 가량 증가한 54억원이 배정됐어요.


서민생활안정 예산도 늘었어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관련 예산은 12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배가량 증액됐어요. FTA 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사료 직거래자금은 500억원을 추가한 4천억원을 배정했어요. 6차산업화와 귀농·귀촌 지원 예산 역시 정부안 531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됐습니다.



  담뱃값, 2015년 1월1일부터 2천원 인상


인상 금액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던 담뱃값은 2015년 1월 1일부터 2천원 인상하기로 했어요. 또한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부과하고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돼요. 여야는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금연 돕기에도 국가가 나서요.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돕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교육 등 금연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에요. 금연상담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 대 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도 제공해요.


R&D 투자 예산도 확대되는데, 특히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렸어요.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700억원 증액됐어요.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는 271억원 늘었고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과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 병영문화 개선 예산으로는 300억원이 편성됐어요.


2015년 정부 예산


이외에도 이색사업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50개이 이색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중 눈에 띄는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아요. 예산의 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용 배터리를 대여해줄 예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는 72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 택시 차고지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 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어요.


해양수산부는 어촌, 어항이 보유한 자연경관, 어촌의 문화·예술을 어항과 융합해 스토리가 있는 한국형 관광 미항을 개발할 계획이에요. 자연을 바라보며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을 늘리고 수변산책로와 해상교량·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웹툰을 그려볼 수 있도록 웹툰 창작 장비를 주요 기관에 비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학의 만화 관련 학과와 만화작업 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웹툰 창작 장비 250여 개를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여러 예산들이 편성되었는데요. 편성된 예산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고루 집행되어 내년에는 좀더 많은 국민들이 풍성한 정부 혜택을 받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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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