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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정보지


예전에는 나라가 잘 사는 척도를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로만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GDP가 높아야 국민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도 GDP 1만불, GDP 2만불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잡아 경제의 외적인 성장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돈을 잘 버는 나라의 국민이 행복할까? 실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많은 나라인 부탄은 인구 70만 명의 작은 나라로 1인당 GDP가 1880달러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국민들의 행복지수 또한 GDP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행복 순위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뒤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복순위는 26위이죠.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2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로 구성된 '스타글리츠위원회'에서는 GDP가 과도한 성장주의를 부추기고, 환경문제, 건강, 행복 등 가치있는 삶의 조건들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를 2009년 보고서로 발표한 것이 '스티글리츠 보고서' 예요. 이 보고서에서는 행복 GDP 도입을 제안해 세계적으로 GDP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지표 개발을 촉발시켰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해 행복지수는 34개 OECD 회원 국가 중 24위이며, 유엔의 세계행복 보고서에서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물렀어요.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도 33.5명으로 조사대상 OECD 회원국 중 (32개국) 가장 많았고요. 행복이란 어떤 척도로도 완벽하게 측정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삶의 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요. 주관적 감정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문에 국민행복은 정부의 정책목표 중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지난 3월21일 시작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어요. 각 부처별 2013년 업무 보고를 통해 앞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세요. 



  >> 고용노동부  :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의 올해 중점 추진 업무는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예요.  5대 목표는 일하는 행복 키우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등이에요. 


고용노동부 정책

청년·여성·장년·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도 내놨어요.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청년들이 업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성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해요. 


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으로는 정년 연장과 은퇴 후 경험·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는 현 공공기관 2.5~3%, 민간기업 2.5%인 의무고용률을 내년까지 각각 3%, 2.7%로 상향 조정해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에요. 



  >> 교육부 :  행복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추진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돼요. 개인의 잠재된 능력이 발휘될 때 국가도 그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부는 올해 정책 키워드를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으로 정했어요. 


교육부 정책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에요. 중학생들의 과도한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올해 상반기 전국 37개 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해요.2014~2015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 후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에요.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실시해요.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혜 대상을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요.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늘립니다. ‘사립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 국방부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방부 정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를 갖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핵 위기 상황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체화할 계획이에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과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해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요. 국가유공자 생애 지원체계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게 여겨지고, 대접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정책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한국의 금융은 실물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요.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에요. 또 서민들이 성장한 금융산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에요.


금융위원회 정책

금융위원회는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한국 금융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일자리를 늘리는 금융,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위한 튼튼한 금융 등 3대 미션이에요. 


금융정책 방향의 핵심내용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국민행복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 금융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불공정행위 근절 등이에요. 또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고 해외에 금융한류를 확산하는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어요. 


또한 서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혁신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대보증을 폐지해 성실한 사업자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기획재정부 :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예산과 세제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업무 목표로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세제를 적극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어요. 


기획재정부 정책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동력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의사가 통신기기를 이용해 원거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융합해 기존의 서비스산업을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에요.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 및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에서 창의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투자 관련 세제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요. 이를 위해 오는 10월~12월 중에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한 물가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 접목, 유통구조 개선,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어요. 농식품 시장 개방과 농축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특히 올해는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온실원격제어, 품질 · 이력 관리 등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21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6월까지 농업인 · 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또한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풍토에 맞는 강하고 생산력 높은 종자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농가경영 안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반농업 기계화율을 증대시키고 농가사료 구입비를 절감해줄 예정이에요. 생산, 유통, 가공, 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가축분뇨자원화 강화 등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 3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어요.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등을 선정·발표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보고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국민에게 생애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국민 개개인의 여건과 생애주기에 맞춘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예요.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에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상상콘텐츠기금도 주목할 정책인데요. 2014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콘텐츠 창작 지원, 게임·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영화·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에요.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는 콘텐츠코리아랩도 설립하는데요. 상상콘텐츠뱅크,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인튜베이팅 허브의 3개 기능으로 구성된 콘텐츠코리아랩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에 이르는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며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장소예요.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정책 계획을 살펴봤어요. 나라가 발전할수록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들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업무보고서를 보고 싶은 분은 사진의 링크를 따라 가세요~ 

정부부처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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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