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과 함께 보는 2013년 정부부처 업무 보고 (1) , (2)에 이어 3편을 준비했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각 정부부처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부부처별 업무보고 동영상은 한국정책방송(K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정책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입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관리, 해외건설 지원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출퇴근 교통환경개선, 공정한 건설 및 물류산업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등 6대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발표했어요.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방의 주요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그 영향력을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 거점을 선정해 인프라를 확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토부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간 및 교통 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에요.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과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위험도로 560곳을 개량하고 고속도로와 국도에 220곳의 졸음쉼터를 개설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한방침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두께 기준뿐만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통과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충 민원 30개 항목 개별 관리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중심의 권익 구제 활성화,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포함한 부패관행 해소,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등이 중점정책입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에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고충 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고 개별 ‘카드화’해 관리합니다. 또 산간·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했어요. 5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민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쌍방향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 법무부 : 지하경제 범죄 및 4대악 범죄를 뿌리뽑는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탈세, 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법무부는 4대악 척결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등이에요.
검찰 개혁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와 인사제도 개선을 뼈대로 추진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패, 사정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검사장 보직 및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5월부터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손쉽게 법률 조언을 받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여성·아동 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을 추진하고, 피해어린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 법제처 : 정부 3.0 실현을 통해 불합리한 법체계를 정비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쉽게 바꾸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역점 업무로는 새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입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 불합리하고 어려운 법령 정비,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어요. 법제처는 먼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민법과 형법, 상법 등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기본법부터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자로 표기되어 있거나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아 읽기 어려운 법령도 쉽게 표현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법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령 정비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해서 관련 쟁점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춘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인데, 영유아·청소년·대학생·중장년·고령자 등 국민을 연령·목적별로 세분화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육아 휴직을 받고 싶은 30대 직장여성’과 같이 성별과 직업·관심분야가 다른 국민 개개인이 가공된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전행정부 : 현장중심형 안전대책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
4대악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감축목표에 따라 범죄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의 3대 정책 목표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예요. 이를 위해 현장중심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국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어요.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홍수, 태풍과 같은 대규모 재난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책임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합니다. 공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 대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국 230개 시, 군, 구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주기적인 점검, 평가로 철저하게 근절한다는 방안이에요.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힙니다.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유형별 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할 방침이에요. 이렇게 정부 3.0 시대가 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다자녀 세제 지원 등 따로 신청하던 서비스가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해져요. 이외에도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정보를 즉시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에 원문으로 공개해 연간 1억 건의 공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 환경부 : 개발정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
환경부에서는 과잉 및 난개발로 국토가 훼손되는 개발정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추진 전략은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이에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대상도 현재 15종에서 300종으로 확대해요. 또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과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통해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대기오염 - 날씨 융합정보를 미리 제공합니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제로(Zero)화를 추진하고, 선진국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틀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전망치를 오는 8월까지 재전망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