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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알바, 부당대우 근절을 위한 첫걸음 MOU

“알바가 갑(甲)이다.”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알바몬 TV광고에서 외친 한마디는 전국 수백만 알바생(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이마저도 안 지키면 히잉~”으로 이어진 멘트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저 시급을 알리고 건전한 고용관계를 촉구하는 기폭제가 됐다.


5월 19일 서교동 KT&G 상상마당에서 알바몬(대표 김훈)과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광고 한 편이 이에 버금가는 성과를 냈다”며 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는 알바몬과 함께 국내 대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의 최인녕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용포 회장, 알바신고센터 참여기관(청소년연맹) 박충서 대표가 참석해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고 기초고용질서 확산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부당노동, 부당대우로 왜곡돼선 안 되는 청년의 직업 활동 "알바"


협약의 주요 내용은 3대 기초고용질서인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금지를 토대로 한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표준 근로계약서 확산 ▶공동 캠페인 추진 협력이다.


김용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취업이 알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다”면서 “아르바이트는 꿈을 가진 청년의 직업 활동의 시작인데, 부당노동과 부당대우로 노사관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사업과 청소년 권리 구제 무료 지원사업을 연계해 전국적 조직을 통한 청소년 교육·상담, 체불 임금 등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박충서 알바신고센터 참여기관 대표는 “청소년들은 피해 사례를 스스로 잘 알리지 않는다”며 “거리 캠페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알바 피해 사례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바신고센터는 권역별로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를 받아 상담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진정 등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계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담긴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회원 가입, 구인광고 등록 시 고용노동부의 홍보 자료를 메일로 자동 발송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구인광고 내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에 협력키로 했다. 또 그간 업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캠페인을 통합해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독려하는 TV·라디오 광고와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이벤트 등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4 고용 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알바천국, 알바몬 대표는 이번 체결식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알바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캠페인 ‘마음을 더하다’ 리얼스토리 영상이 유튜브 조회 수 800만 건을 기록하며 사회적 ‘갑을(甲乙)’ 관계로 자리 잡은 손님과 알바생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활약한 알바 경험담을 응모한 1인을 선정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의 1000배인 521만 원을 시상한 ‘시급 1000배 알바 천왕’ 공모전을 소개하며 “쓸모없는 재능은 없다는 생각으로 알바생들의 재능과 꿈을 응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훈 알바몬 대표는 “숫자나 브랜드 파워보다 알바생의 기본 권리에 집중해 ‘백 투 베이식(Back to Basic)’을 회사의 모토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바 상식에 관해 게임 형식의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모바일 앱 ‘구애조를 구해줘’, 아르바이트 경력을 통해 정규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스펙A 채용관(웹사이트 내 운영)’ 등을 소개했다.


MOU 체결식 후 이기권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벅스 홍대 갤러리점을 방문했다. 스타벅스는 전국 782개 점포에서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결의 및 홍보 스티커 부착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점검에서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 잡스·게이츠도 인생의 중요한 기회로 삼았던 대학 시절의 "알바" 경험


이 장관은 스타벅스 파트너(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도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것을 인생의 중요한 기회로 삼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참여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교육·실습 목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에 대한 감독과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 방안(통계 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 포함) 마련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더불어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해 홍보하고 대학생 재능기부 릴레이, 기초고용질서 홍보 콘서트, 알바생 걷기대회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해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