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으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10일 ‘브릿지 플랜 2020’이라 이름 붙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방안’ 등입니다.
▩ 저출산 대책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37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에 대한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뉴스테이는 교통, 입지, 주거 환경 등이 우수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2017년 6만 가구까지 늘려 공급할 방침입니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의 책임 -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21만 명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합니다. 난임 시술비 및 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를 도입하며, 중앙과 권역별로 난임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행복출산패키지’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줄 예정입니다. 행복출산패키지는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 1인실 입원,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1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짧은 시간의 맞춤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또한 퇴근이 늦는 젊은 부부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을 확대하고, 단시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제 보육도 확대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고 고교, 전문대, 대학에 이르는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능력중심 채용 확산으로 불필요한 학벌·스펙 쌓기를 유인하는 교육·고용 시스템을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각지대 해소 -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직장어린이집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대기업과는 남성 육아휴직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아빠의 달’ 인센티브와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고령사회 대책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는 등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금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주택·농지연금도 활성화합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보장 - ‘건강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질병 예방·관리에서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인 대상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도입하며, 2020년까지 치매 파트너스를 50만 명으로 늘립니다. 포괄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이 입원할 때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도 제도화합니다.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여성이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도도 높입니다. 60세 정년 안착 등을 통해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고용을 강화하고,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령 친화 경제 도약에 중점 - 미래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인구가 줄어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 교육, 연금 등 사회 각 분야별 대비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공공·민간의 다양한 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저출산 극복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체 홍보,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 규모는 2015년 32조6000억 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 원으로 11조9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지원, 고용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 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며, 일·가정 양립을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해 저출산 국가에서 고출산 국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