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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행복'을 목표로 새로운 정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고용·노동, 복지, 가족, 여성 분야에서의 변화가 돋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뿐 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서비스 역시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년 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 임금 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환경 개선 지원


2016 정부 정책


우선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시간급)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인상액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60세 정년제와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은 연장(2018년까지)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 선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 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맞춤형 급여 개편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전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2016 정부 정책


달라진 복지정책으로 생계급여 혜택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에서 127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로 확대된 덕분입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전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 함되는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고액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노후 준비 서비스’는 전 국민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인재 발굴, 양성, 지원


2016 정부 정책


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 지원 서비스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78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해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들도 재취업에 도전하길 응원합니다. 확대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도와드립니다.


이 밖에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 미혼모 지원 강화 등의 새로운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도에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노동, 복지, 가족, 여성 분야의 달라진 정부 정책 덕분에 변화될 2016년도 대한민국이 더욱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