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을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지속 도발에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보전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 : 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국민의 단합된 힘이 강력한 대북 제재 실효 나타날 것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활성화·민생법안 통과되어야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청년에 희망 줄 ‘노동 4법’ 통과 시급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