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법률 지원

많은 제대군인은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역 초기에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거나 무작정 도전해서 실패를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창업 관련 법률문제 시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청대상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지)청에서 지원·결정된 사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

혜택내용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률상담지원

신청방법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지부·출장소·지소)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