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민생’이 있습니다. 날씨 걱정, 비료 걱정, 농산물 가격 걱정에 주름이 깊게 팬 농어민,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는 무주택자와 작은 공장을 힘겹게 돌리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일터로 떠나야 하는 직장여성과 가족 먹거리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주부를 위한 변화도 포함되었고요. 높아져가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애쓰던 대학생과 군부대에서 고생하며 나라를 지키는 사병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향한 2013년 정부의 민생정책을 소개합니다.
2013년 바뀌는 근로자 정책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100% 지급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 근로자 고용 형태 공시
• 심야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임금 지원
• 불법 저지른 사업주 명단 공표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임금 지원은 물론 심야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근로자 정책으로 바뀝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최저임금도 인상됩니다. 예술인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 받으며, 산재보험 유족연금의 수급자격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무 퇴직금지급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도 시작합니다.
2013 바뀌는 소상공인 정책
•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2분기 3.55%)로 창업·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의 규모가 크게 확대 됩니다.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며(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업종 우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 바뀌는 청년정책
• 청년 인턴제 확대, 정규직 전환 유도 • 장애 대학생 취업기회 마련 • 소방공무원 응시 기회 확대
• 군인 급여 15% 인상 • 이등병 복무기간 단축 •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반값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맞춘 차등 장학금이 지원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율도 인하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연간 5만명으로 확대되고, 취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대학생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며, 공공부문 취업의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군 복지도 크게 향상되는데, 우선 사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또한 이등병의 복무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고, 예비군 훈련 부담도 줄어듭니다.
2013년 바뀌는 중소기업 정책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확대
• 중소기업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확대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지원 자금 규모를 늘렸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엔젤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폭이 커지며 창업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집니다.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던 불합리한 인증제도도 통폐합됐고요.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2013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재 완화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 청약저축금리 인하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 제공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인하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자격기준과 대출금리를 대폭 정비하여 서민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등 돈 빌리기가 수월해집니다. 단, 금리는 내리지만 대출 요건은 강화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하여 일정 자격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22년만에 개편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제도 간소화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3년 바뀌는 농어민 정책
• 종자개량·육성사업 예산 10배 증액 • 계약재배·비축 예산 확대
•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사이버 거래소 지원에 각 200억원 지원
•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에 1,200억원 지원 • 양식섬 신규조성에 165억원 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 확대 • 서해 5도 어장 확대,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 지정
•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대상 영농자금 지원처 지자체로 확대
한·미FTA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외국과 경쟁할 때 취약한 품목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종자개량, 농식품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정부가 직접 해결할 예정입니다. 농어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 지원,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 사업 지원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정례 직거래 장터와 수급관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와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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