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흉악한 성범죄와 학교폭력에 관한 무서운 뉴스가 무척 많았어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욱이 가슴을 졸였던 한 해였을 텐데요. 2013년에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예산이 50퍼센트 이상 늘었어요. 진술조력인·법률조력인 제도의 시행으로 법적지원이 확대되고,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도 추가로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2013년, 변화된 안전한 학교와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예산이 54.1퍼센트 늘었어요!
올해 중학생이 되는 희망이 언니 소망이(14)는 예쁜 교복을 입고 등교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새 친구들을 만나 중학교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스스로 이제 다 컸다는 마음도 듭니다. 소망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성폭력사건을 보면서 범죄가 언제 내게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변 어른들이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낮에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사건 때문에 소망이는 등·하교를 할 때는 언제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며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일으킨 아저씨들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예쁜 중학생 교복을 사 놓았음에도 초등학교 때처럼 바지만 입고 다녀야 안전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됐습니다.
종례시간에 올해 바뀐 정책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3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예산이 54.1퍼센트 늘어 4,055억원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늘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만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성인이 도움을 받게 되리라는 큰 정책 변화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자립 지원에는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중 가장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폭력 피해여성 쉼터는 21개로 늘어 총 18억원을 지원한답니다.
소망이는 같은 반 친구인 사랑이(14)에게 정책 예산이 확대된 배경을 물었습니다. 사랑이는 여성 법조인을 꿈꾸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사랑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랑이는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바람에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양성하는 진술조력인은 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과 장애인을 대신해 중립적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와 부모에게만 지원하던 가족의료비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전부에게 지원합니다. 사랑이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소망이는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주변사람들과 든든한 정부가 있으니까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CCTV 설치도 늘어납니다!
3월 첫 중학교 등굣길. 소망이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집을 나선 지 얼마쯤 가다 보니 남학생들이 여러 명 모여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소망이는 학교폭력의 현장이 아닌가 가슴을 졸였지요. 다행히 친구들끼리 반가움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망이는 가슴을 쓸어 내리며 교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배정된 1학년 3반을 찾는데 복도 위에 매달린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비소집일에 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CCTV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예산이 2,957억원으로 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총 4,026개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내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소망이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 환경 정책의 변화도 알아두세요!
행복이 엄마는 지난해 (주)휴브글로브 불산 누출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사고가 난 경북 구미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옛 고향사람들의 소식에 눈시울부터 붉어졌습니다.
행복이 엄마가 환경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불산가스 사태를 일으킨 업체가 정부의 관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국민이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올해 (주)휴브글로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사후관리하는 지원비용이 155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복이 엄마는 다른 환경정책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후 함정의 석면 대체사업에 36억원이 신규로 책정됐고, 표토 침식 및 토양오염원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토양 환경보전 예산이 1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행복이네 가족이 사는 땅, 행복이가 평생 호흡하며 살아가야 할 환경이기에 확대된 환경정책예산에 안심이 됩니다. 행복이 엄마는 행복이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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