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헌신한 유공자 지원과 예우 강화
“유공자의 노력·헌신·희생 잊지 않아 기쁘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 김성렬 씨
수많은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와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가유공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 카페에서 6·25 참전용사인 국가유공자 김성렬(86) 씨를 만나,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국가유공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희망과 기대감에 대해 위클리공감이 들어보았습니다.
◇참전·무공 수당 인상, 장례비 지원 기대감 키워
(사진=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김성렬 씨, C영상미디어 제공)
김성렬 씨는 “내년부터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가가 유공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던 6·25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또 자신을 희생한 유공자들이 지금까지 월 22만 원의 수당을 받아 아쉬웠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씨는 “6·25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은 현재 평균 나이가 87세에 이를 만큼 노령”이라며 “이들 대부분 그동안 받아온 월 22만 원의 수당으로 병원과 약국을 다녀오면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6·25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들 상당수는 빠듯한 삶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라는 명예와 의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8만 원이 인상돼 국가유공자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희망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성렬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자신과 같은 6·25 참전 유공자들 대부분이 현재 80~90대의 노령으로, 특히 우리 사회의 평균적 소득과 생활수준보다 넉넉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침 청소 근로나 지하철역 등의 보조업무로 생계를 이어가는 국가유공자분들까지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소식은 말 그대로 삶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제 주변의 국가유공자들 거의 모두가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참전 유공자 수당에 기대와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성렬 씨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 강화와 장례비 지원에 대해 특히 기쁘고 고맙다고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유공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국가가 예를 다해 배웅해준다는 사실에 다들 고마워한다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앞서 말했듯 넉넉지 못한 삶을 살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쓸쓸하게 떠나시거나, 제대로 된 예우도 받지 못하고 아쉬운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은 이런 분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 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모두가 고마움을 감추지 않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국가유공자 지원과 예우 강화에 김 씨는 자신은 물론 많은 유공자가 ‘국가가 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새삼 알게 돼 기뻤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예우를 이렇게 강화하는 모습이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예를 다하는 모습을 지켜본 청년들이라면,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은 물론 올곧은 국가관까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 강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설치
국가유공자 마지막 가는 길까지 최고 예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는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전·무공연금 인상
우선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무공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이 내년에는 5% 오를 계획이다. 또 전몰·순직한 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7%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해 현재 월 17만 원인 보상금이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오른다.
6·25전쟁에 참전해 온몸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과 경찰 등 참전유공자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주는 참전·무공 수당액도 오른다. 현재 월 22만 원인 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 8만 원이 올라 30만 원이 된다. 현재 월 28만~30만 원인 무공수당 역시 내년부터 36만~38만 원으로 8만 원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전사한 군인과 경찰·사회공헌자들이 안장되는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 장례 절차를 담당하는 의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의전단 5명을 증원해 35명을 운영하고, 2006년 1월 국립묘지로 승격된 국립호국원 3곳에서 각 17명씩 총 51명으로 이뤄진 의전단이 운영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립묘지 의전단 운영 예산 19억 원을 편성해놓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설치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가 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2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례비 예산으로 내년에 11억 6600만 원을 편성했다.
■독립유공자 지원 강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도 새롭게 편성된다. 독립유공자의 유족들 중 생활이 어려운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451만 9202원이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 2105원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때 월 46만 8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 월 33만 5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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