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4월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3개 조 13개 항으로 이뤄졌는데요. 남과 북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기존의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의 시작,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곧 개최해 합의 내용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협의채널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됩니다. 사무소에는 양측 당국자가 상주합니다. 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사이의 정치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확대가 촉진되고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민간 교류도 재개됩니다. 남북은 6·15, 8·15, 10·4 등을 계기로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화해 협력의 접점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추진하던 사업 중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재개부터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만남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0·4선언의 주요 합의들도 적극 이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입니다. 남북은 현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방식부터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틀속에서 10·4 선언 이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부산과 나선을 잇는 동해권 벨트, 목포에서 수도권,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벨트, 동서를 아우르는 DMZ 벨트 등 3대 벨트를 축으로 하는 민족 번영의 청사진입니다.
남북은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철도·도로 연결에도 나섭니다. 향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
① 민족 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분야별 고위급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 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공동 목표 확인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