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켰습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취임 1주년을 맞은 피우진(62) 국가보훈처장과 나눈 일문일답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사진=ⓒ국가보훈처)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친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 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사상 처음 5조 원이 넘는 보훈예산을 편 성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경청하고 보살펴드리는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한 보훈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삶을 사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복지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모든 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는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업으로 꼽고 싶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에 대해 설명한다면?
보훈은 단순히 보상금이나 보상정책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복지, 예우, 선양 등 국가보훈처의 조직도 ‘따뜻한 보훈’을 위해 개편했습니다. 국가보훈정책이 바라보고 섬겨야 할 분들은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들었다.
매년 3만 명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약 2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올해 초부터는 생계 곤란이나 질병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연체이자가 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소액·장기 연체채무를 채무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채무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부터 그간 연 6~9%에 달하던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율을 연 5~7%로 인하했고, 연체채무 변제도 기존의 ‘연체이자→원금’에서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해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체계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는데, 주요 골자를 설명한다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지난 정부 평균(3.7%)보다 높은 수준(5%)으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인식을 불식하고, 애국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인지…
유해 매장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조사와 뤼순감옥 일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한중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유해 발굴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추이를 봐가며 매장 추정지로 예상하고 있는 뤼순감옥 묘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용사를 초청해 DMZ(비무장지대) 탐방,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21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 600여 분을 국내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인 2020년까지 연간 초청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께 6·25전쟁 후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등이 대표적인 제복공무원들이죠.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매번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만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존경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식 기반 마련과 더불어 복지 측면에서 응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1사(社)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군의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기 전역을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40대 전후에 전역해 주거 및 자녀 양육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15년부터 우수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을 선정해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목표로 기업 방문 설명, 제대군인 채용 업무협약(MOU),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의 기업 협력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올해는 4000개 기업을 선정,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해 1명 이상의 제대군인을 채용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등 전국의 9개 제대군인센터를 통해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떤 국가보훈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저는 임명 당시에도 기존의 보훈처장에 대한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파격이 ‘인사의 파격’이 아니라 ‘정책의 파격’을 이끌어낸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고 싶고, 240만 보훈가족들에게 따뜻한 처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진=ⓒ국가보훈처 누리집 http://www.mpva.go.kr | 보훈상담 1577-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