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지 벌써 27년,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떻게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주민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 표로 내 삶과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정정화 강원대 교수이자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의 기고로 짚어봅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 후 ‘강력한 지방분권’ 가시화 전망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마저 무산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평가됩니다.
권력구조(정부 형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여야가 공감하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이라도 하자는 주장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지방분권이 이슈가 되지 못하고, 주민참여 등 생활자치에 대한 공약이 빈약한 것도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더욱 냉철한 판단으로 6·1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는 무산됐지만, 이번 선거는 이전의 지방선거에 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제2 국무회의’ 발족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떻게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주민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방’ 대신 ‘정치’만 부각되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이 얼마나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야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단체장 견제할 지방의회 역할 중요
정책 공약 평가에서는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구잡이식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는 허황된 공약은 비록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등과 임기 내내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제조업 유치 등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화려한 공약보다는 지역맞춤형으로 특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한 후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민선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강화될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가 민선단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자칫 ‘제왕적 단체장’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동네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열정과 비전이 있는 후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차제에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와 지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무관심 못지않게 열기가 식은 시·도 교육감 선거 방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열이 세계 제일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대한 관심 저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진=정정화│ⓒ강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동시선거를 치루는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 발전과 주민의 삶을 보살필 사람과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를 뽑는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보를 두루 살펴 신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자세한 확인 바랍니다.
